법적으로 부인에게 양육권이 인정된 상황일지라도, 유치원생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겠다"고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면 아이의 뜻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05년 11월 혼인신고를 한 A(여·39)씨와 B(42)씨는 3년 만인 2008년 11월 이혼했다. 대신 2006년에 태어난 아들을 6개월씩 번갈아 키우기로 하는 조정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보내지 않았고, 부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2009년 12월 법원은 "아들은 부인이 키우고 남편은 아들이 20세가 될 때까지 한 달에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심판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아들을 보내지 않았다. 2010년 3월 법원 집행관이 집을 찾아갔지만 남편은 아들을 껴안고 "절대 못 보낸다"고 소리쳐 집행에 실패했다.

2012년 6월 법원 집행관은 다시 한 번 남편의 집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여섯 살짜리 아들이 "엄마에게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이후 집행관은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까지 찾아갔지만,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어린이집 교사는 "지금 아이가 극도로 흥분해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느껴질 정도"라며 "앞으로 절대 오지 말라"고 집행관에게 항의했다. 이후 집행관들이 아이를 데려오는 데 난색을 표하자 부인 A씨는 다시 "아이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안 하는 것은 문제"라며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비록 생후 6년3개월 된 아이지만 아빠·엄마 중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