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0-06-03 11:34
캐나다 정부는 디지털 저작권 보호법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새로운 법 개정안이 인터넷 서비스, 사회 미디어, MP3 ,전자 서적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클레멘트(Clement) 산업부 장관은 “저작권 보호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새롭게 개정했다”며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클레멘트 장관은 “새로운 법안으로 변화하는 기술 발전에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사나 제작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이끌고 디지털 경제 산업 발전에도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정된 사항은 크게 ▲ 복제 방지 시스템인 ‘디지털 락(Digital lock) 해제행위에 대한 규제 ▲ 교육자 및 연구자의 기록물 사용 규제 완화 ▲ 저작권자 보호 ▲ 인터넷 정보물 공유 보호를 골자로 한다.
◇ ‘디지털 락(Digital lock)’
정부는 음악, 영화, 게임의 불법 복제를 막기위해 사용되는 복제 방지 시스템 ‘디지털 락(Digital lock)’를 해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개인 용도 기록물에 대한 복제 및 기록은 허용한다. 정부는 좋아하는 TV 쇼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매체로 이동해 사용하는 것, 음악을 MP3로 전환해 MP3 플레이어 등에 기록해 보관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정부는 매체를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사 및 기록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는 매체를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사는 학생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인쇄해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 저작권자 보호
인터넷 매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보호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를 보호한다. 음악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보호 기한을 50년으로 늘렸다. 사진은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 사망한 날로부터 50년 동안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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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니 클레맨트 산업부 장관 / 사진=최성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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