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C “허위신고, 반드시 잡아낸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ICBC는 지난해 허위신고를 했다가 적발돼 몇 배의 손해를 본 운전자들의 사례를 지난 9일 공개했다. ‘사기 방지의 달(Canadian Fraud Prevention Month)’을 맞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일부 소개한 것이다. 지난해 ICBC 특별수사반(SIU)이 파견되어 조사된 사건은 2800건에 달한다.

한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 차를 도난 당했다는 거짓신고를 한 대가로 5만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그는 경찰에 차가 없어진지 이틀 후에 그 사실을 알게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별수사반은 운전자가 사고현장 인근에서 택시를 부른 것을 알아내고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했다. 운전자는 결국 뺑소니(hit and run), 거짓증언 등의 죄명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비슷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스스로 차에 불을 내고, 도난신고를 한 경우다. 결국 법정은 운전자에게 12개월 보호관찰 명령과 100시간의 봉사시간, 불을 끄기위해 동원된 소방팀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주운전자로 등록되지 않은 차를 사고내고, 본인이 주운전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한다. ICBC는 사고경위진술에서 주운전자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Are you the principal operator?)에 허위로 밝힐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고를 낸 한 운전자는 보험을 들 때 몇백달러를 아낄 수 있었지만, 사고가 난 뒤에는 제대로 보험혜택을 받지못해 차수리비로 5만달러를 써야했다.

GLP(Graduated Licensing Program)를 막 취득한 한 초보운전자는 25세 이상의 정식운전자와 운전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운전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 이 여학생은 아버지의 차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법정에서 증인들의 증언과 달리 혼자있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결국 초보운전자는 2만6000달러의 벌금을 냈다.

한혜성 기자 hele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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