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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심씨 사건 가해자 무죄로 풀려난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12-04 00:00

지난해 8월, 중형 트럭을 몰고 손님이 붐비던 메이플 릿지의 한 일식당을 그대로 들이받아 2명의 사망자와 7명의 중상자를 낸 51세 남성이 형사법상 무죄판결을 받고 조건부로 풀려난다. 사건 당시, 트럭이 돌진한 하루(Halu) 일식당은 한인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2명의 희생자 중 1명은 메이플 릿지에 거주하던 한인 여성, 오혜심씨였다.

지난 10월, BC고등법원 이안 조세프슨(Josephson)판사는 사고를 낸 브라이언 얼빙(Irving)이 사건 냈을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형사법상으로는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판결이 난지 50여일 만에 내년 1월 석방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얼빙이 체포된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콜로니 팜 정신병원의 의사들과 검찰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반대입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130는 법전문가 마이클 세프레이(Shapray)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원의 결정은) 더 이상 벌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라며 “정신질환 판정을 받고 형사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취하는 일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얼빙은 내년 1월에 풀려나지만 한동안 정신과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다. 1주일에 한번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술을 마시거나 어떠한 무기도 소지할 수 없다.

한혜성 기자 hele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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