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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일가 살인사건, 정책다툼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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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9-09-30 00:00

여당 “충분한 조처 했다”, 야당 “예산 삭감했다”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본 여성과 아동 보호 문제를 놓고 BC주 여야가 씨름하고 있다. 발단은 아동권익 단체 ‘Representative for Children and Youth’가 BC주정부의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24일 밴쿠버 아일랜드 오크베이에서 발생한 한인 일가족 살인사건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매리 엘린 터펠-라폰드(Turpel-Lafond)대표가 발표한 보고서는 일가족을 살해한 가장 이 모씨(피터 리)가 이전에도 문제를 일으켰으나 당시 피해자 보호 제도가 미흡해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와 관련해 BC주정부는 올해 4300만달러 예산을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책정해 지난해보다 240만달러 증액했다고 주장했다. 캐시 히드(Heed)법무장관은 28일 “주정부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검찰 및 아동 가족부와 함께 2007년 발생한 이씨 사건을 재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히드 장관은 “보고서에 제기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며 “사망심의가 끝내는 대로 관련 보고서와 정부 보고서를 통해 개선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대해 BC주 신민당(BCNDP)은 “BC자유당(BC Liberals) 정부가 예산안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예산은 앞으로 2년간 수 백만 달러가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반발했다. 신민당은 “BC주정부는 내년에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예산을 44만달러를 삭감할 예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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