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자유당 집권,무엇이 달라지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의회내 안정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BC자유당(BC Liberals)이 제3기 BC주정부를 구성하면 기존의 4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전망이다. BC자유당 정책 특징은 친(親)기업, 친환경시장도입, 대규모 개발선호와 민관합작투자로 요약된다.

특히 건설경기 부양책이 가동된다. BC주자유당은 140억달러를 향후 3년간 도로와 교량, 병원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쏟아 8만8000개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별도로 프린스 루퍼트항과 캐나다-미국 국경지역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주정부는 30억달러를 쓸 예정이다.

기업관련 세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BC주정부는 법인소득세는 2011년까지 소기업소득세는 2012년 4월1일까지 캐나다 최저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또 소기업소득세 적용기준을 연소득 50만달러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도제고용관련 세제상 특혜를 올해 7월1일 2배로 증액될 것이다. 기업관련 세금인하는 이미 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내용으로 주총선을 통해 승인을 받은 셈이다. 또 자유당은 공약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정책규제와 비용장벽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해 업계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보건분야 예산을 늘려 고관절과 슬관절 치환술(hip and knee replacements), 심장질환관련 치료 대기시간을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암과 심장질환 치료와 의약보험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립교육에 대한 투자를 2011/12회계연도에 늘릴 계획으로 자유당 정부는 5세 대상 전일제 유치원 개설을 약속한 상태다. 단 이 전일제 유치원은 공립교육이 아닌 임의교육(voluntary education)형식을 취해 학부모 비용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책에 있어 대학(university)문호를 넓히겠다는 공약은 BC주 자유당정부가 기존 칼리지를 승격시켜 BC주내 대학교를 늘리는 형식을 통해 수치상으로는 실현을 했다. 그러나 자유당은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과 학생에 대한 학자금부담 해소를 풀어야 할 숙제로 안고 있다. UBC와 SFU등 일부 대학교에서는 교직원을 중심으로 자유당의 학교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 BC교직원연맹이 13일 주총선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우려다.

범죄와의 전쟁도 또 다른 숙제다. BC주정부는 경찰관과 검사 추가고용, 감옥과 법정 건설, 형량강화, 불법총기류 단속과 조직폭력배 단속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총격 또는 총을 소지한 강도 문제는 주총선 기간 동안에도 발생해 치안에 대한 우려를 주고 있다.

또 2010년 동계올림픽 이후에 대한 BC주민들의 우려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주총선에서 여야는 적자 올림픽 문제는 조심스럽게 거론됐지만 결과적으로 BC주민들에게 캐나다는 2차례 올림픽에서 흑자를 이룬 적이 없다는 악몽을 상기시켰다. 불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는 올림픽에 대한 불안감은 친기업 친경제를 표방하는 BC주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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