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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STV 지지해 주세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4-30 00:00

선거제도를 위한 선거운동 중인 조하득씨

오는 5월12일 BC주총선에는 ‘BC-STV’로 불리는 또 다른 후보가 있다. 조하득(영어명: Paul Cho)씨는 이 무인(無人)후보를 위해 여느 정당 후보 못지 않은 열정으로 뛰고 있다. 엔지니어링 컨설턴트가 직업인 조씨는 ‘페어보팅BC(Fair Voting BC)’의 (소수)민족접촉 코디네이터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페어보팅BC는 비영리-무당파 시민단체다. BC-STV는 소선거구 1위대표제(First Past the Post)를 통해 BC주의원(MLA)을 한 선거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기존방식의 대안으로 제시된 투표방법이다. BC-STV는 소선거구를 대선거구로 대체하고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지지순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지율에 따라 다수의 주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지난 BC주총선에서 BC-STV에 대한 도입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지지율 58%를 기록했으나 절대다수기준 60%에 미달해 통과되지 않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Q. BC-STV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평함(fairness) 때문이다. 현재 투표제도를 보면 특정정당 강세지역에서는 후보공천으로 선거가 끝나버린다. 해당 선거구내 다른 정당 지지자의 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유권자 입장에서 내 표가 (정치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투표를 하지 않게 된다. BC-STV가 도입되면 모든 표가 효력을 갖게 된다”

 

Q. BC-STV로 개정되면 한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가?

“현재 제도에서는 1등 하기 가장 좋은 후보, 즉 중년 백인 남성 위주로 정당들이 후보를 내게 된다. 대선거구제로 바뀌어 한 정당이 한 선거구에 여러 후보를 내야 할 상황이 되면 현재처럼 못한다. 선거구내 유권자 성별과 문화-인종적인 인구구성을 반영해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소수민족이나 여자 후보들이 나올 기회가 늘어난다”

 

Q. BC-STV 지지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BC주 정치를 지켜보면서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1996년 BC주총선 당시 BC신민당은 62만표, BC자유당은 66만표를 획득했지만 주정부를 구성한 것은 여러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BC신민당이었다. 2001년 선거에서는 반대로 BC신민당이 42% 지지를 받고도 의석은 단 2석을 차지해 여야 의석비율이 77대2라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주의를 위해 유권자의 지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마침 BC-STV가 그런 방식으로 알고 지지하게 됐다. BC-STV는 정치인이 아닌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제안한 선거제도다”

 

Q. 한인들이 투표를 안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치적 목소리가 없으면 무시 당한다. 사실 각 민족커뮤니티를 보면 비슷한 사안들이 많은데 이를 대표하는 목소리는 없는 문제가 있다. BC-STV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한 표는 너무나 소중하다. BC-STV 적용여부를 2번째 묻는 것인데, 이번에 안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공평한 투표제도 확보를 위해 또 우리 후대를 위해 반드시 투표해주었으면 한다. 여기서 살기로 했으면 여기 사회에 기여해야만 한다”

 

Q. 소수의 목소리가 투표에 반영되면 극우나 극좌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없겠는가?

“당선을 위해서는 총 투표의 12% 선을 얻어야 하는 제한선(threshold)이 있어서 거르개(filter)기능을 할 수 있다. 우민투표에 의한 당선은 다른 투표제도와 마찬가지로 BC-STV도 막을 수 없다. BC-STV지지자들은 정치적으로 치우쳐 있기 보다는 실리적인 부분을 지지하려는 이들이다”

 

Q. BC-STV가 특정정당에 유리한 점은 없겠는가?

“정당들이 유권자에게 많은 권력(power)을 내놓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어느 정당이 유리한점은 없다. 현재 BC녹색당(BCGP)만 공식 지지를 선언하고 다른 정당들은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BC자유당(BC Liberal)이나 BC신민당(BCNDP)내에서도 찬반이 나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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