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세계경제공황은 위기 이자 기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의 대표적 좌파 정치운동가로 잘 알려진 데이빗 맥넬리 (McNally) 교수는 지난 3월 13일 SFU 를 방문해 전 세계가 현재 격고 있는 경제공황에 대해 공개강의를 했다. 

공개 강의 장소로는 조금은 비좁은 듯한 AQ (Academic Quadrangle)의 한 강의실에서 진행된 공개 강의에는SFU의 여러 정치학교수들을 비롯해 많은 학생들로 붐볐다. 바닥에 앉거나 서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현경제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맥넬리 교수는 현제 토론토 요크 대학의 정치학 교수이자 정치학부 학과장으로 ‘국제 사회주의자 협회’ (International Socialist Organization) 창설자이며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현재 SFU 정치학부에서 교과서로 쓰고 있는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Another World is Possible) 외에 ‘시장에 저항하여’ (Against the Market), ‘의미의 구체성’ (Bodies of Meaning) 등이 있다.

이번 공개강의에서 맥넬리 교수는 현제 미국의 금융공황에 이어 전세계 국면한 경제공황은 이전까지 경제학자들이 주장해온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에서 주기적으로 (보통 매 10년에 한번) 일어나는 경제공황과 구별되어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넬리 교수는 이번 세계경제공항은 과거 1970년대에 있었던 경제공황과 같이 비교적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는 근본적이고도 결코 해결 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생산체제에 내재된 문제점으로 맥 넬리 교수는 과잉생산과 금융체제를 들었다.

 맥넬리 교수는 “기업들이 서로 경쟁해야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에서는 기업들은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최첨단의 기술 도입에 늘 투자해야 하고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장의 생산능력이 시장의 수요 이상으로 증가하는 과잉생산현상(over accumulation)이 나타난다” 고 설명했다.

맥넬리 교수는 “과잉생산은 기업의 보다 효과적인 자본 사용을 막아 기업의 이윤을 떨어트리며 세계경제에도 큰 손실을 입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 세워진 미국 금융권의 공황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맥넬리 교수는 전 세계의 경제체제를 선도하는 미국이 197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면서 전 미국 닉슨 대통령이 1971년 금본위제도를 파했고 또한 급진적으로 자유화된 미국의 금융권이 무분별하게 만들어낸 대출이 지금의 미국금융공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쟁력이 뒤쳐지는 기업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 씩 파산하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는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맥넬리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파산한 미국의 금융기업들은 그 책임을 스스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파산한 미국금융기업의 비상구제에 미국이 총력을 다하는 이유는 그 영향력이 자본주의 생산체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맥넬리 교수는 설명했다.

강의가 끝난후 SFU 학생들과 토론 시간을 가진 갖은 맥넬리 교수는 학생들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관심과 질문의 깊이에 놀라워했다. 맥넬리 교수는 앞으로 장기간을 두고 보았을 때 현재 세계경제공황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을 나라는 경제이익의 많은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한국 같은 나라들이라며 그 이유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자유무역을 지향하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내수 시장을 튼튼히 하고 수입을 최대한 적게 하는데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앞으로 더욱 조여올 경제공황에 어떤 방식으로 대비하야 하냐는 질문에 작년에도 한국을 방문 한 적이 있으며 한국에 있는 많은 지식인, 정치, 사회운동가 들과 나눈 대화가 인상 깊어 곧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문을 연 맥넬리 교수는 무엇보다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전했다. 맥넬리 교수는 한국은 비록 소수의 손에 집중돼 있지만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출시장에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시장을 튼튼히 하는데 힘써야 하며 자본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이 자본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맥넬리 교수는 미국금융공황의 시작과 동시에 세계의 관심에 집중되었던 세계식량위기는 더 이상 거론될 자리를 잃고 말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세계식량위기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되었던 돈의 오천배가 미국금융시장 비상구제에 지원되었고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는 인류의 필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윤창출에 그 목적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세계경제공황이 인류에게는 위기임과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직시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라며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송미나 학생기자 (정치.경제학과 4학년)/ msa18@sfu.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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