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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는 사람 숫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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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12-15 00:00

캐나다, 인구 10만명당 재소자 117명

 

 

 

캐나다 국내 재소자 숫자가 3년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07/08년도에 교도소에 머물고 있는 재소자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117명꼴로 전년보다 2% 늘어났다.

하루 평균 성인 3만6330명, 12세부터 17세 사이 청소년 2018명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이중 2년형 이상을 선고 받아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인원은 1만3304명으로 전년보다 3% 늘어났다. 유죄선고를 받은 성인 10명중 4명이 연방교도소 재소자다. 연방교도소 재소자 증가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은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청소년 재소자는 많이 줄어들었다. 2003년 청소년형사법(Youth Criminal Justice Act)이 도입돼 청소년 범죄자중 2/3는 지역사회 감독 아래 사회 봉사형으로 수형생활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재소자 숫자는 매년 소폭 감소를 기록해 07/08년도에도 5%가 줄어들었다. 청소년 재소자 숫자도 03/04년에 비해 36%나 감소했다.

캐나다의 성인인구 10만명당 재소자 117명 비율은 서부유럽지역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성인인구 10만명당 762명이 재소자인 미국에 비하면 훨씬 낮은 편이다. 스웨덴은 10만명당 재소자가 74명에 불과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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