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풍당당 '청화대 1호 은행', 뜯어보니 곪았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심층분석] '제왕'이 된 회장님 … 농협은 아프다
세종증권·휴켐스 사건 잇달아 연루 의혹

●귀는 닫았다
대통령·정부 말도 안통해… 개혁은 '딴나라 일'
직선제로 선출된 조합장·회장, 정치적으로 변질
●주머니만 열었다
무소불위 전임회장 3명, 모두 사법처리 '불명예'
부패행위로 파면된 임직원 비율, 공공기관중 2위
●경쟁이란 없다
농민 앞세워 자금 독식… '땅 짚고 헤엄치기' 영업
경제사업 적자 매년 1000억대… '고질적 방만 경영'

지난 9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앙회장이 갖고 있는 인사 추천권을 없애는 대신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 중앙회장 권한을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달 정부가 최종 확정한 농협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슬그머니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건드리고 싶었지만 조합원 등쌀에 막혀버렸다"고 털어놨다. 그는 "조합원이 240만명이나 되는 농협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대해졌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것 같다"고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농협이 센지, 내가 센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한 엄살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961년 농협법에 의해 설립돼 농민과 농업을 위한 자금 공급처 역할을 해왔다. 전국에 있는 1190개 지역조합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무이자 저리 자금을 매년 지원한다. 2004년부터 10년간 공급되는 정부의 농업 지원금 119조원도 대부분 농협을 통해 나간다.

그런 농협이 '비리(非理)의 온상'이라는 오명(汚名)을 씻지 못하고 있다. 1988년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3명의 농협중앙회장(현직 제외)이 모두 임기 중 사법 처리로 불명예 퇴진을 했다. 이번엔 세종증권 게이트, 휴켐스(자회사) 헐값 매각 의혹으로 또다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농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농협이 몸집이 커지고 정치 권력화하면서 곪아있는 상처가 터지고 있다"며 "농협의 고질적 병폐를 고치지 않으면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선출제의 부작용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장들이 모여 직선제로 뽑는다. 조합장들 역시 각 지역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각종 비리·부정이 판을 치면서 지난 2005년부터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맡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조합장 선거에선 "당선되려면 수억 원을 써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헌목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조합장이나 중앙회장이나 모두 선거로 뽑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들은 표심에 민감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생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주 건국대 교수도 "농협 개혁과 관련해 아무리 근사한 내용으로 입안해도 도중에 각종 로비가 들어가 결국 누더기가 되고 만다"고 말했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농협이 '돈줄'을 쥐고 있어 지역조합은 불만이 있어도 대놓고 말하기 어렵고, 국회의원들은 표를 얻기 위해 직선제로 뽑는 조합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농협이 정치적 조직으로 변질되면서 각종 이권과 '검은 돈 거래' 등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 위에 농협회장

농협중앙회장은 2005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상근에서 명예직인 비상근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각 사업부문 대표와 전무 인사권을 사실상 쥐고 있어 입김이 막강하다.

익명을 요구한 농협 내부 관계자는 "회장이 목숨줄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직언하는 건 엄두도 못 낸다"고 했다. 회장에 대한 견제·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세종증권 로비 사건도 회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시스템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앙회장 권한을 명예직에 걸맞게 축소하고,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일련의 비리가 중앙회장 개인 차원에서 터진 문제일 뿐, 지배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한다.

◆정부 말도 안 통해

농협의 주무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이다. 그러나 직선제로 뽑히는 농협 회장 뒤에 240만 조합원이란 방대한 조직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말발'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농협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청렴위원회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002~2006년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파면·해임된 정원대비 비위 면직자 수가 566개 공공기관 중에서 국세청 다음으로 많았다. 농협 신용부문의 경우 농식품부 위탁으로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하긴 하지만,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감독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남들이 혼자서 할 일, 둘이서 한다

농협중앙회 임직원 1만7800명(정규직) 중 약 70%는 신용사업부문에 배치돼 있다. 임직원 대부분이 배치되어 있는 신용사업은 해마다 1조원대의 수익을 올리지만 경제사업에선 매년 1000억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

이헌목 한농연 소장은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농민에게 저리 자금을 빌려주고 생산과 판매를 돕는 목적으로 허용된 것인데 지금은 본말이 전도돼 아예 '돈놀이' 전업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이 정책 지원을 무기 삼아 '땅 짚고 헤엄치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의 예수금 중 약 35%에 해당하는 45조원은 시·군 금고로부터 예치한 공공예금이다. 대출금 137조원 중 15%에 해당하는 20조원은 농식품부의 정책자금이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 은행들은 예금을 끌어들이려고 고금리에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들여가며 경쟁하는데, 농협은 '농민'을 명분으로 내세워 시·군 금고, 정책자금을 독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직원 1인당 수익성은 업계 꼴찌 수준이다.

농협 신용부문의 9월 말 기준 직원 1인당 충당금 적립 전 이익은 약 7000만원으로, 규모가 비슷한 신한은행(1억77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신한은행 직원 1명이 내는 수익을 농협은 2명이 일해야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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