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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 서비스’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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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10-09 00:00

“BC 노조총연맹, 공공 의료 제도 훼손시킬 것”

‘사설 의료 서비스’ (Private Medical Treatment)를 도입하려는 BC 자동차 협회(BCAA)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BC주 노조연맹이 “사설 의료 서비스 도입은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공공 의료 제도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BC 자동차 협회(BCAA) 의료보험 제도의 핵심은 “진료 대기 시간이 45일 이상일 경우, 가입자는 사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부 진영에서는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진료 대기 시간을 현저하게 줄이기 위해서는 사설 의료 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BC주 노동조합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짐 싱클레어 조합장은 “자동차 협회의 의료보험제도는 돈 있는 사람에게 ‘새치기’를 허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보다 더 긴 진료 대기 시간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싱클레어 조합장은 또한 “공공과 사설,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할 경우,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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