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8-07-07 00:00
7일 두 외환당국의 '입(口)'이 동시에 불을 뿜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날 오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환율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외환보유고를 동원할 것"이라며 강력한 환율 안정 의지를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 때문에 두 기관이 동시에 기자회견을 연 것은 적어도 공식 일지(日誌)상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정부가 절박하게 물가와 환율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 지난 주말 1050.4원까지 올라갔던 달러당 원화 환율은 이날 7.5원 급락한 1042.9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일단 정부와 한은의 공조에 외환시장이 몸을 사리기 시작한 셈이다. 하지만 고유가, 글로벌 신용경색 등 해외발 환율 상승 요인이 여전히 강한 상태다. 외환보유고까지 풀어 환율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성난 민심에 환율정책 유턴
외환당국의 이례적인 강공에 투기세력은 일단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지만 시장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한은, 청와대까지 나서 온 정부의 역량을 환율 방어에 쏟는 것은 과도한 시장개입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씨티은행 오석태 부장은 "오늘 발표는 한마디로 '쇼(Show)'"라며 "환율이 정치문제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촛불 민심으로 코너에 몰린 정부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물가 안정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 환율 문제가 정치이슈로 변질됐다는 설명이다. 오 부장은 "물가가 걱정이라면 차라리 깨끗하게 정공법인 금리인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경기 둔화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통화가치 하락은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는 올 들어 약 100억 달러 안팎(10조원)의 달러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환율 상승세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상승폭을 키워왔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올 들어 10.2% 하락했다.
◆환율상승 요인 여전히 강해
한국은행은 이날 "올 상반기 중 경상거래로 인해 빠져나간 실제 외화는 16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환율이 10%나 떨어진 것은 과민한 반응"이라며 "수급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환율 상승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7일 환율은 한때 1036.5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으나 외국인들이 주식 판 돈을 달러로 바꾸면서 장 후반 다시 1040원대로 올라선 것이 단적인 예다. 삼성선물 정미영 팀장은 "현재 고유가와 글로벌 신용경색 등 외부요인이 환율상승을 계속 압박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외환보유고도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당국자는 "나라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이라 무작정 쓸 수는 없다"며 "사실 대규모 시장개입을 10번 정도 하면 우리도 고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환율 정책의 성패(成敗)는 외부변수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농협선물 이진우 팀장은 "G8 회담에서 뚜렷한 고유가 대책이 안 나오고, 글로벌 신용경색이 완화되지 않는 한, 우리 정부의 힘만으로는 환율을 누르기가 힘들다"며 "결국 '천운(天運)'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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