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상승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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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07-02 00:00

주민 60% ‘탄소세 반대’...내년 BC총선 이슈될 듯

BC주 기름값이 리터당 1.50달러를 돌파했다. 7월 1일부터 도입된 탄소세(carbon tax)때문에 리터당 2.34센트가 더 올랐다. 지난 달 30일, 일부 주유소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시민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기도 했다.

캐나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휘발유 1리터당 부과되는 세금은 휘발유 가격의 34%에 이른다. GST를 포함한 연방세금과 BC주 교통부담금, 탄소세까지 합한 세금은 40센트를 넘어선다. BC트럭운송협회에서 뿔이 날만도 하다.

7월 1일부터 탄소세가 부과되면서 BC 주요지역 기름값이 리터당 1.50달러를 넘어섰다. 그런 가운데 환경보호를 위한 탄소세 도입은 취지와 당위성을 넘어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나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휘발유 1리터당 부과되는 세금은 휘발유 가격의 34%에 이른다. GST를 포함한 연방세금과 BC주 교통부담금, 탄소세까지 세금만 40센트를 넘어선다.

BC트럭운송협회는 대부분 영세업자인 운송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에도 못 미치는 트럭산업에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며 내년 5월 BC주 총선에서 자유당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기세다.

일반 주민들의 반대의사도 높다. 최근 입소스-리드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주민 10명 가운데 6명(59%)이 탄도세 도입을 비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한 탄소세를 찬성하는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올바른 정책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기름값마저 치솟자 서민들의 민심이 떠나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다 신민당(NDP)은 탄소세 철회 운동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탄소세’를 도입한 BC주정부는 1인당 100달러의 수표를 발행하며 여론 무마에 나섰으나 역부족이다. 탄소세로 거둬들인 세금만큼 다른 용도의 세원은 줄이는 세수중립(Revenue Neutral)을 외치지만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캐나다 전역의 기름값 정보를 알리고 있는 가스버디(Gasbuddy.com)에 따르면 밴쿠버는 보통휘발유 1리터당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캐나다 평균(1.39달러)은 물론 캘거리(1.31달러), 토론토(1.35달러)보다 10%이상 비쌌다. BC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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