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10년만의 민주개혁을 표방한 정권으로부터 선진화와 실용주의를 최대의 가치로 삼은 정부의 진정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우리는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을 많이도 느껴왔고 그 와중에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후보’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 관심의 핵심인 경제성장과 과감한 규제를 혁파한다는 그의 주장은 국민들에게 매우 깊숙이 파고들 만한 설득력 있는 정치적 구호였고, 이제 그는 5년 동안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주식회사의 경영자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지도자의 첫발을 딛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그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는 어떠한 계획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까를 유심히 살피고 기다리는 입장이다. 한국은 지금 소득의 양극화가 과거 정부 때부터 개선되지 않고 심각하게 심화되어있으며 양극화의 요인이야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주범은 부동산 소유에 따른 계층간, 소득간, 지역간의 양극화가 매우 크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치는 못할 것이다. 지금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부유층과 서민층이 이명박 정부에 거는 기대는 크게 대별되고 있고 부유층은 세금제도의 완화를 서민층은 집값 안정을 통한 부동산경제의 안정을 바라는 것 같다.

지금까지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과 수요가 많이 몰리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것을 기본적인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수요를 억제하고 세금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왔으나, 이번 정부는 집값의 절대적 안정과 과도한 부동산 세금제도를 완화하는 것으로서, 거래를 늘리면서 주택공급시장의 안정을 취한다는 다방면의 효과를 기대하는 바가 큰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에 대한 인식이 시중에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은 현재 매우 조심스럽지만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임은 분명하다. 이와 더불어 심각하게 나타나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은 지방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팔리질 않고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인근까지 그 여파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극의 건설사가 새로 지은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은 총 12만 채로써, 건설사의 자금압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몰리고 있으며 그 원인은 참여정부의 분양제도에 대한 규제로부터 시작되어 분양가 규제가 오기 전에 높은 가격에 분양하여 최대의 이익을 내고자 했던 건설사의 판단력 미비가 주된 원인이겠지만 이러한 사정은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매우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낳게 될 것은 분명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중심에는 분양가 제도의 획일화된 규제가 원인인데, 새 정부는 민간아파트 건설사에 대한 분양가 원가공개에 대하여는 반대 방침이 분명한 것 같고, 다만 공공기관용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가 원가공개를 계속 추진함으로써 비교적 정부가 시장 집값에 대한 영향력만큼을 계속 갖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새 정부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지역 예를 들면 서울하고도 강남권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제도를 크게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높은 것 같고 이것은 현재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다.

또한 대체지역으로 강북 지역을 심도있고 쾌적하게 새로운 재개발계획을 활성화하여 서울의 균형적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 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때부터 추진한 기존의 방침을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보면 앞으로 서울 강북권의 대규모 신규주택공급은 가시화되리라는 판단이다. 과연 새롭게 출발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단기적으론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의 주택 수급 정책을 과감히 제시해야 하며, 특히 수요와 공급의 측면을 놓고 본다면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이며, 이를 위해선 적절한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용지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또한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서민들이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금융제도를 신설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을 차단시켜야 한다.

또한, 주택거래에 대한 각종의 규제 장치 해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집값은 정부정책, 금융비용의 과다여부(금리), 공급량 등 3가지 요소가 상호 연계작용의 구조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금리는 안정적 또는 저금리기조를 보이고 있고, 공급량을 늘린다는 의지도 있고 하면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펴나가는 것인가 만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 보는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의 기치대로 ‘선진화의 원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정책도 근시안적인 정부의 경직된 태도와 관료들의 편협한 사고로는 절대로 ‘선진화’에 기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며, 새로운 정부에 친시장적 부동산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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