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치 질서 속에 한국부동산 시장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1-14 00:00

미국 부동산시장의 참담함은 마침내 종착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 같다. 언제나처럼 호황을 구가하리라고 미국 부동산시장은 자신하였지만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면서 ‘비우량 담보 주택시장(서브프라임 모기지)’발 부동산 금융 네트워크는 ‘프라임 모기지’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고, 초우량 금융기관들의 연쇄부실화는 가히 염려수준을 넘어선지 과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서 현실의 희망도 잡아 끌어당기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이러한 미국 부동산시장의 충격은 미국 정부의 규제나 세금제도의 인위적 조작으로 생긴 것은 절대 아니면서 한국에서 바라보는 미국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충격적 하락은 정말 모를 일이구나! 하는 감상적 평가로는 이해가 되질 않을 정도로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이 없는 가운데 시장 스스로의 부실성이 커진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 부동산시장의 부실은 연방정부의 구조적인 적자와 무역수지의 불균형, 소비시장의 하락, 군사비지출의 증가, 세계 에너지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고비용 등과 함께 미국전반의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가 이처럼 허약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세계경제의 흐름이 경착륙화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가 국제경제시장에 드리우고 있어, 미국경제의 회복여부와 세계 경제의 연착륙화가 잇몸과 입술처럼 연 이어져 있어, 가히 세계는 공동경제권이란 말이 피부에 느끼는 현상을 현실에서 부딪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경제의 위기감이 있는 가운데, 올 한해 한국은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야심찬 각오를 숨기지 않은 채 출범한다. 지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부주도의 분배우선주의를 표방하였고, 우리들의 관심사항인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계획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시장개입원칙을 앞세워 시장의 중심으로 유지되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서 정부의지대로 움직여주질 않았고 정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면서 부동산 정책 수행은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주택수급 불균형을 낳게 되었다. 이것이 국민들의 반감으로 이어지면서 역대 사상최고의 득표율을 거둔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대통령선거는 끝이 났다.

이제, ‘이명박 후보’의 경제정책공약을 기대하는 국민의 정서를 이끌고 나갈 것인가가 우리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교육제도의 개혁,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한반도 대운하 등의 굵직하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공약이 있겠고 그러한 공약들은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CEO형 신임대통령의 야심찬 국정계획이겠지만 부동산정책의 개선과 새로운 규제철폐안 부동산 세금제도의 획기적 변화, 건설경기의 부양책, 이를 통한 서민주택 마련의 현실화, 서울의 도심권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계획 등은 일반국민들이 직접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정책공약으로 평가하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신임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이명박 당선자가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자마자 이러한 시장의 기대는 그 1년 여간 움직이지 않던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반응하면서 선거공약이 제도화되기 전에 기대치를 반영하는 시장흐름을 보이고 있어, 오히려, 새로운 정부의 운신의 폭을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끊임없이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각을 세우며 대립하였던 정당의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서, 국민들의 기대를 온몸에 받고 있는 당선자로서는 앞으로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를 수용하는 정책수단의 선택의 폭과 질은 매우 고뇌에 찬 힘든 과정이 될 것임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부동산시장이 꿈틀대는 것은 향후 새 정부의 곤혹스러움이 예정되는 것이다. 급기야,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는 부동산정책을 검토하면서 종합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소득세의 일부 개정은 있겠지만 시기도 지켜봐야 하고, 수단도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점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생각해 볼 대목이다.

더욱이, 조세정책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재건축, 재개발공약도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반응이 속속 나오고 있어 집값은 안정시키면서 부동산거래를 늘리는 양 칼날을 쥘 수밖에 없는 당선자의 해법을 우리는 지켜볼 내용인 것이다.

세계부동산시장은 미국발 충격 속에서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이 경제흐름보다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집값이 하락하고 상승하는 이상한 현상을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수요와 공급, 금융시장의 흐름에 기인한 시장 중심적인 상황으로 부동산시장이 움직일 것인가는 새 정부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시험대에 놓여있음은 가히 “희극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래저래,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변화의 시대에 중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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