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도용 막기 위해 형사법 개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랍 니콜슨 연방 법무장관은 신원도용 범죄를 막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2일 발표했다.

니콜슨 장관은 “첨단 기술 발달로 신원도용 범죄가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조직범죄단이 신원도용에 개입하고 있어 형사법 개정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방경찰에 따르면 현금카드(debit card) 복제나 명의도용을 통한 전자상거래 사기는 이제 흔한 범죄가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편물 절도범에 의해 신원을 도용 당할 수 있다. 우편물 절도범들은 피해자에게 배달되는 신원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훔쳐 가짜 신분증을 만들거나 신용정보를 이용한 사기를 통해 2차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난해 캐나다 상거래 사기 신고 사이트인 ‘폰버스터스(PhoneBusters)’에는 피해자 8000명이 총 1600만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니콜슨 장관은 “하원이 개원하면 정부는 형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신원도용을 통해 실제 재정적 피해나 다른 종류의 피해를 입히기 전에 범죄 행위 초기단계에 경찰의 개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쟝-피에르 블랙번 노동부 장관도 “이번 법안에는 다각도에서 사기 피해를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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