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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어떻게 짤까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9-26 00:00

BC주정부, 주민대상 온라인 설문

“어떤 분야에 예산이 배정돼야 2020년까지 BC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33%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년도 정부예산안 마련을 앞두고 BC주정부와 주의회가 BC 주민들을 대상으로 24일부터 온라인 설문을 시작했다. 정부가 주민의견을 묻고 있는 사안은 6가지로, 환경과 보건 정책에 관련된 것이다.

질문은 그야말로 난제다. 앞의 3가지 질문은 환경정책과 관련된 ▲예산배정 ▲환경에 책임지는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과세되어야 할 부분 ▲온실가스배출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을 묻고 있다.

4번째 질문은 현재의 의료예산을 유지하면서 교육과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균형있게 예산을 지출하는 방법을 묻고 있다. 2001년부터 BC주 의료 예산은 88억달러에서 131억달러로 늘어난 가운데 인구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의료 예산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BC주 예산의 44%는 의료 분야에 쓰이고 있어, 이 분야 예산에 대해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편성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다.

5번째 질문은 BC주 정부가 4억7600만달러를 4년간 홈리스와 주택 소유주를 위한 지원 예산으로 책정한 것과 관련해 추가 주택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묻고 있다. 6번째 질문은 예산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든 캠벨 주수상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정부의 살림을 가계에 비유하면서 “여러분이 낸 세금을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환경, 보건, 주택 등에 분배하는 방법을 듣고자 간단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설문조사는 오는 10월 18일에 마감된다. https://www.leg.bc.ca/budgetconsultations/survey.asp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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