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전 세입자 물건 함부로 처분한 집주인··· 소송 결과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5-01 15:51

세입자 개인재산 처분 시, 배상 책임 발생



전 세입자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BC주 민사해결재판소는 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버린 소지품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2500달러를 지급하라고 30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집주인 마이클 존스(Jones)는 세입자 브렌트 로웰 고프누어(Goughnour)에게 5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방을 렌트해 줬다. 두 사람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부엌 시설과 공용 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살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 2022년 11월부터다. 크리스토퍼 리버스 재판 위원은 “2023년 1월 5일 문자메시지를 보면 존스가 고프누어에게 렌트비 납부와 방 정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했다. 존스는 이후 2023년 4월 고프누어에게 렌트비 미납 문제와 불결한 청소 상태 등을 이유로 4월 21일까지 나가달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렸다. 고프누어는 존스가 자신의 개인 소지품을 함부로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퇴거날 아침 남아있던 짐들을 옮기기 위해 문 밖에 잠시 나 뒀는데, 돌아와보니 고가의 오디오 장비들을 포함한 짐들이 다시 집 안으로 옮겨졌고 집 열쇠가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다. 

고프노어는 5월 1일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열흘 동안 이사와 청소를 마치겠다고 제안했지만, 접근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소지품의 가치에 대해 5000달러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로 존스의 주장은 이렇다. 존스는 고프누어가 4월분 임대료를 내지도 않았고, 떠날 때 쓰레기만 남기고 값비싼 모든 짐들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프누어가 벌려 놓고 간 난장판을 청소할 책임이 있다며 리버스 재판 위원 측에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고프노어의 친구 네이트 로즈(Rose)가 5월 2일 존스의 집을 방문하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로즈는 이날 존스가 고프노어의 소지품을 ‘오픈 하우스’(open house)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 곳에는 애완 물고기가 있는 어항을 비롯해 금시계, 헤드폰, 옷가지 등 고프노어의 물건들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버스 위원은 "또한 존스의 베이스먼트 세입자인 첼시 김비(Gimby)로부터 추가적인 증언도 확보했다”며 “이러한 증언에 따라 존스는 앞으로 14일 이내에 고프노어에게 개인 재산에 대한 보상금 2500달러와 재판 비용 87.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판결문에 따르면 존스는 고프노어로부터 집세, 수리비, 쓰레기 처리 비용 등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프노어의 물건들을 무기 삼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리버스는 “존스가 미납 임대료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대가를 위해 고프노어의 물건들을 함부로 소지할 자격은 없다”고 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시즈닝에 들어가는 재료, 오염 가능성
스낵제조업체 프리토레이(Frito-Lay)의 일부 자사 제품이 살모넬라균 함유 가능성으로 리콜됐다. 리콜 대상은 썬칩 하비스트 체다치즈 홀그레인 통곡물 스낵(SunChips Harvest Chedda Flavor...
5월 17일(금)부터 10월 말까지 야외 연소 금지
0.5m 캠프파이어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 많아
BC주 곳곳에 산불 발생이 잇따르자 당국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주 말부터 BC 대부분 지역에는 야외 불 피우기(open fire) 금지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13일 BC산불관리국(BC...
캐나다로 서비스 지역 확대··· 911 대응 빨리질 듯
구글이 캐나다에서 안드로이드 휴대폰 사용자들을 위한 긴급 위치 서비스(emergency location service)를 시작한다.구글은 13일 성명을 통해 캐나다에 있는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들이 911에 전화를...
‘히트펌프’ 설치 리베이트 최대 1.6만달러 제공
‘에너지 효율’ 주택 업그레이드에도 지원 추가
BC주 가정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이 추가로 열린다. 연방정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히트펌프(Heat Pump) 설치에 대한 리베이트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3일...
랭리에 10번 센터 오픈, 평일 저녁에도 열어
“자상·고열·감염 등 경미한 질환 진료 가능”
▲UPCC 버나비점 진료 센터 내부 사진. 앞으로 랭리와 랭리 근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1차 긴급 진료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BC보건부는 응급실 방문 없이...
6월 12~13일 이틀간··· NAC 첫 데뷔 공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오는 6월 오타와 소재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National Art Centre)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는 현존하는 음악가 중 가장 주목받는 한국인...
9일 올해 첫 30℃ 기온 기록··· 토요일 절정
다음주부터 더위 잠잠··· 기온 다시 떨어질 듯
BC주에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왔다. 캐나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일 BC주 리튼(Lytton)과 스쿼미시(Squamish)의 낮 최고 기온이 올해 첫 30℃를 돌파했다. 이번주에 찾아온 때이른...
9일 전국 산불 87건 발생, BC주 22건
“가뭄과 폭염 겹치며 산불 피해 클 듯”
올여름 캐나다의 많은 지역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국에 강력한 산불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는...
총 3개 주립공원에 조성··· 9일부터 예약 가능
올여름 새로운 캠핑 장소를 찾는 캠핑 애호가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BC 공원관리국(BC Parks)은 9일 공지를 통해 밴쿠버 아일랜드 2곳과 로워 메인랜드 1곳, 총 3곳에 BC주립공원...
모기지 안 내도 주택 소유자보다 상환 부담↑
주택 소유자들은 2026년 ‘모기지 리스크’ 직면
캐나다 세입자가 높은 모기지 금리에 직면한 주택 소유자보다 더 큰 재정 압박에 처해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BoC)이 9일 발표한 2024 금융 안정...
성수기엔 시간당 1달러··· 비수기 요금은 아직
오는 7월부터 밴쿠버 잉글리시 베이에 위치한 스패니시 뱅크 해변(Spanish Banks Beach)의 주차 구역이 유료로 전환된다. 6일 밴쿠버 공원 위원회는 스패니시 뱅크 해변에 시간당 1달러의...
낙농가 생산 비용 증가로··· 원유가 1센트 인상
버터·치즈·아이스크림 등 관련 제품 줄인상 우려
캐나다의 유제품 가격이 올해 안에 또다시 줄줄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캐나다 낙농 위원회(CDC)는 지난해 10월 우유 원유 가격에 대한 연례 검토를 실시, 올해 5월 1일부터 우유...
지자체 4곳 중 3곳, 6개월간 목표치 밑돌아
빅토리아시 유일하게 주택 목표치 초과 달성
BC정부가 지난해 BC주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주택 공급법'(Housing Supply Act)의 첫 중간 성적표가 나왔다. 지자체 10곳의 공급 실적이 모두 공개되진 않았지만, 낙제점을 겨우...
우표값 한 장 당 7센트 오르는 격
캐나다 우표값이 5년 만에 또 한 번 인상된다. 6일 캐나다포스트(Canada Post)는 이번주 월요일부터 우표 값이 한 장당 7센트 오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긴 띠 모양의 우표(coil stamps)나...
밴쿠버 스패니시 뱅크 해변(Spanish Banks Beach)에 대한 유료 주차 전환을 놓고 지역 사회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지난주 밴쿠버 공원 위원회 회의에서 제안된 이 안건은 아직 공식적으로...
加 부모 59%, 자녀 부양에 재정적 희생 감수
예비 은퇴자 43% “당초 계획보다 늦게 퇴직”
캐나다 부모 대다수가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성인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은퇴 시점을 미루는 중장년 세대도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투자...
6월 개설··· 캠룹스·켈로나 등 지역 대상
피난 상황에서 긴급 대피객들이 호텔 객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털 사이트가 새롭게 개설된다. 2일 BC호텔협회는 다가오는 산불 시즌에 대비하여 오는 6월 긴급...
1일부터 자격 갖춘 70세 이상 보험 적용
이용 방법·보장 내용 등 필수 개념 7가지
캐나다 공립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 프로그램이 5월 1일부로 정식 시행에 돌입했다. 가계 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이면서 치과 보험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는 이날부터 공립 치과...
의료 인력 채용·이탈 방지에 1.5억弗 투자
“70개 분야 2만 의료인, 정부 혜택 기대”
BC정부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과 인력 충원이 어려운 도시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한다. 아드리안 딕스(Dix) BC보건부 장관은 1일 성명을 통해...
세입자 개인재산 처분 시, 배상 책임 발생
전 세입자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BC주 민사해결재판소는 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버린 소지품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