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전 세입자 물건 함부로 처분한 집주인··· 소송 결과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5-01 15:51

세입자 개인재산 처분 시, 배상 책임 발생



전 세입자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BC주 민사해결재판소는 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버린 소지품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2500달러를 지급하라고 30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집주인 마이클 존스(Jones)는 세입자 브렌트 로웰 고프누어(Goughnour)에게 5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방을 렌트해 줬다. 두 사람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부엌 시설과 공용 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살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 2022년 11월부터다. 크리스토퍼 리버스 재판 위원은 “2023년 1월 5일 문자메시지를 보면 존스가 고프누어에게 렌트비 납부와 방 정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했다. 존스는 이후 2023년 4월 고프누어에게 렌트비 미납 문제와 불결한 청소 상태 등을 이유로 4월 21일까지 나가달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렸다. 고프누어는 존스가 자신의 개인 소지품을 함부로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퇴거날 아침 남아있던 짐들을 옮기기 위해 문 밖에 잠시 나 뒀는데, 돌아와보니 고가의 오디오 장비들을 포함한 짐들이 다시 집 안으로 옮겨졌고 집 열쇠가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다. 

고프노어는 5월 1일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열흘 동안 이사와 청소를 마치겠다고 제안했지만, 접근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소지품의 가치에 대해 5000달러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로 존스의 주장은 이렇다. 존스는 고프누어가 4월분 임대료를 내지도 않았고, 떠날 때 쓰레기만 남기고 값비싼 모든 짐들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프누어가 벌려 놓고 간 난장판을 청소할 책임이 있다며 리버스 재판 위원 측에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고프노어의 친구 네이트 로즈(Rose)가 5월 2일 존스의 집을 방문하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로즈는 이날 존스가 고프노어의 소지품을 ‘오픈 하우스’(open house)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 곳에는 애완 물고기가 있는 어항을 비롯해 금시계, 헤드폰, 옷가지 등 고프노어의 물건들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버스 위원은 "또한 존스의 베이스먼트 세입자인 첼시 김비(Gimby)로부터 추가적인 증언도 확보했다”며 “이러한 증언에 따라 존스는 앞으로 14일 이내에 고프노어에게 개인 재산에 대한 보상금 2500달러와 재판 비용 87.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판결문에 따르면 존스는 고프노어로부터 집세, 수리비, 쓰레기 처리 비용 등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프노어의 물건들을 무기 삼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리버스는 “존스가 미납 임대료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대가를 위해 고프노어의 물건들을 함부로 소지할 자격은 없다”고 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2+2 외교 국방 고위급 대화 출범 대비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대사 임웅순)은 지난 27(월) 오후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Canadian Global Affairs Institute)와 함께 한-캐 국방 협력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한-캐 국방협력...
연체율 1년새 20bp 증가··· 부채도 동반 상승
밀레니얼 세대 빚더미··· Z세대는 카드빚 비상
생활비 증가와 높은 금리의 여파로 캐나다인의 가계대출 연체율과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시카고 본사의 신용평가사 트랜스유니온(TransUnion)이 28일 발표한...
덜 익은 고기 먹고 선모충증 집단감염
선모충 현미경 사진. /CDC 홈페이지미국에서 일가족 8명이 단체로 기생충에 감염되는 사례가 공개됐다. 이들이 나눠 먹은 요리 때문이었는데, 덜 익힌 흑곰 고기가 주재료였던 것으로...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 / Mélanie Joly Facebook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공격해 수십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가운데, 캐나다가 가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 체류 비자 발급을...
디지털 통합 시스템 구축··· 인허가 속도↑
정부 “공급난 해소로 주택 가격 하락 기대”
BC정부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주택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기구’(One-Stop Shop)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27일 데이비드 이비 BC수상은 각 지자체가 주택...
살인 미수·경찰관 폭행 등 혐의
  지난주 토요일 노스 밴쿠버 딥코브에서 지나가는 차량과 오토바이에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7일 노스 밴쿠버 RCMP는 지난 25일 오후 3시께 시무어 파크웨이(Seymour Parkway)와 딥코브 로드(Deep Cove Road)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스쿼미시 인근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RCMP에 따르면 구조당국은 지난 25일 이른 오후 스쿼미시 남쪽에 위치한 엘스미어산(Mount Ellesmere) 인근에서...
베이비부머, 과거 노년층과 달리
유산 남기기·기대 수명 증가에 노후 걱정
축적한 富 소비하기보다 저축
한국·미국·독일 노년층 저축률 증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과거 노년층처럼 젊은 시절에 축적한 재산을 소비하기보다 재산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무튼, 주말]
[김아진 기자의 밀당]
2022년 은퇴 후 인생 2막
LPGA 통산 9승 골퍼 최나연
최나연은 고등학생 때 KLPGA 대회에서 박세리를 꺾으며 천재 소리를 들었고 LPGA로 가서도 통산 9승이란 큰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후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은퇴했다. 그는 “집요한 성격...
브로드웨이 지하철 개통일도 2027년으로 미뤄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브로드웨이 지하철(왼쪽)과 패툴로 브릿지 프로젝트 / BC Government Flickr 패툴로 브릿지(Pattulo Bridge)의 완공과 브로드웨이 지하철(Broadway Subway)의 개통이 다시 한번...
올여름 프레이저 밸리의 1번 고속도로(Highway 1)에 랭리 IC(Interchange·진출입로)가 추가로 신설될 전망이다. 롭 플레밍 BC교통부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랭리 232번가(232 Street)를 1번...
BC 보수당, BC 유나이티드 합당 제안 최종 거절
보수층 표 분열 불가피··· NDP 지지율 1위 유지
케빈 팰컨 BC 유나이티드 대표(왼쪽)와 존 루스태드 BC 보수당 대표 지지율 조사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BC 보수당(BC Conservative)이 제1야당인 BC 유나이티드(BC United)의 합당 제안을...
투싼·싼타페 겨냥 차량 촉매변환기 절도 급증
▲자동차 촉매변환기 사진. Twitter / @nvanrcmp최근 노스밴쿠버 지역에서 현대 자동차를 표적으로 한 자동차 촉매변환기(catalytic converters)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약 9000명 CBSA 근로자 96% 파업 찬성
RCMP 수준 임금 요구··· 입국심사 차질 우려
여름 휴가철이 곧 다가오는 가운데,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소속 근로자들이 6월 파업 움직임을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캐나다 공공서비스연대(PSAC)는 24일 성명을 통해 CBSA에...
캐나다인 64% “1~2년 전보다 물가상승률 악화”
인플레 주범은 식료품 체인··· 로블로 보이콧 지지 58%
올해 들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레제(Leger)가 22일 발표한 인플레이션 조사에...
셀린디옹이 투병기를 공개하며 눈물을 보이는 모습. /유튜브 채널 'Prime Video'캐나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팝스타 셀린 디옹(56)이 근육이 서서히 굳는 희귀병 투병 근황을 공개했다. 그는...
최근 노스 밴쿠버 공원에 설치된 표지판이 도난 당하거나 파손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노스밴쿠버 RCMP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프린세스 파크(Princess Park)...
“2500만 불 내놔” 협박에 “지급 의사 없어”
일부 직원 개인정보 다크웹에 뿌린 듯
런던드럭스를 상대로 랜섬웨어 공격을 단행했던 범죄 조직이 훔친 데이터를 끝내 다크웹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런던드럭스는 23일 오후 성명을 통해 해커 조직이 훔친...
BC 대법원, 써리시의 ‘SPS 전환 정지’ 신청 기각
써리 시장 “세금·비용 부담 걱정··· 항소 검토”
지난 1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던 써리 자치경찰(SPS) 논란이 BC 정부의 승리로 사실상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23일 BC주 대법원의 케빈 루(Loo) 판사는 브렌다 로크 써리 시장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햇살이 강해질 때는 선크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하지만...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