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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올해 ‘수동 신탁’ 신고 의무 면제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3-29 14:45

4월 2일 신고 마감 기한 며칠 앞두고 급 결정
CRA “신고 의무 인지 못한 납세자 너무 많아”



캐나다 국세청(CRA)이 세금 신고 마감 기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수동 신탁’(bare trusts)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CRA는 28일 성명을 통해 2024년 세금보고 시즌에 새로운 신고 요건으로 규정한 수동 신탁에 대한 신고 의무를잠정 철회한다고 밝혔다. 

‘수동 신탁’은 수탁자가 수혜자를 대신하여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고, 수혜자는 수익권을 보유하는 법적 계약이다. 수혜자기 익명으로 재산 소유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있는 신탁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까지는 캐나다에서 수동 신탁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가 올해 세금보고 시즌부터 이러한 신탁 계약에 대한 새로운 신고 요건이 도입되었는데, 갑작스레 이를 잠정 중단한 것이다. 

CRA에 따르면 수동 신탁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는 4월 2일까지 각 신탁의 수탁자, 수혜자 및 정산인의 이름을 기입한 T3 세금 신고서와 'Schedule 15'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모기지 공동 서명이나 공동 은행 계좌(Joint bank account)와 같이 수동 신탁을 가진 캐나다 납세자들은 이번 세금 시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면제된다. 

CRA는 이번 결정이 수동 신탁에 대한 새로운 세금 신고 요건이 캐나다 납세자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지하여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납세자들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수동 신탁 신고에 대한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전언이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세금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하루 2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25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이에 많은 납세자들이 무거운 처벌이나 과실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내려진 결정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동 신탁에 대한 신고 의무가 완전히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CRA는 "향후 몇 달에 걸쳐 재무부와 협력하여 이 서류 제출 요구 사항에 대한 지침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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