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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 부정수급’ CRA 직원 추가 적발·해고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3-26 17:04

작년 185명에서 232명으로 늘어



코로나19 당시 긴급 재난 지원금(CERB)을 부정 수급한 국세청(CRA) 직원이 최근 추가로 적발됐다. 

26일 실비 브랜치 CRA 대변인은 “최신 내부 조사 결과 총 47명의 CRA 직원이 CERB를 통해 월 2000달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밝혀져 사임하거나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부정 수급해 해고된 직원 수는 2023년 12월 기준 185명에서 23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CRA는 지금까지 약 133명의 직원들만이 CERB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CERB를 정당히 수급한 직원 133명은 당시 비정규직이거나 학생 계약직 신분이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 수는 이전 조사에서 116명으로 집계됐었다. 

현재 CRA는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약 600명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CRA는 아직 235명에 대한 내부 검토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지원금을 제공한 또다른 부서인 캐나다고용사회개발부(ESDC)와 서비스캐나다 부서도 지난주 불법적으로 CERB를 편취한 직원 54명을 해고했다고 보고했다. 

약 2만50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이 부서는 코로나19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20명의 직원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캐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 연방정부가 제공한 코로나19 지원금 추정액 2110억 달러 중 46억 달러가 해당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CRA 측은 성명에서 "CERB를 부적절하게 수급하고 아직 상환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며 “죄질이 무거울 경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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