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라인 유해 콘텐츠’ 규제 강화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정부가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비동의 성적 촬영물과 아동 학대 영상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리프 비라니 연방 법무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유해 콘텐츠 제재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피해 방지법(Online Harms Act)’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자유당 정부는 지난 2021년 총선 승리 이후 사이버 폭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연방 NDP의 지지를 받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C-63으로 불리게 될 이 법안은 ▲아동 성착취 콘텐츠, ▲아동을 괴롭히는 콘텐츠, ▲아동이 자해하도록 유도하는 콘텐츠, ▲폭력적인 극단주의나 테러를 선동하는 콘텐츠, ▲폭력을 선동하는 콘텐츠, ▲증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딥페이크를 비롯해 사전 동의가 없이 게시된 성적 콘텐츠 등 총 7개 유형의 유해 콘텐츠에 대해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아동 음란물과 사전 동의가 없었던 성적인 영상 등 유해한 콘텐츠들의 유포 위험이 최소화되고,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사이트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책임감을 갖고 해당 콘텐츠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가 유해한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고, 신고가 들어온 후 24시간 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만약 기업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0만 달러 혹은 전 세계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2년인 기소 제한 기간도 5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5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안전 위원회(Digital Safety Commission)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증오를 조장하고, 동의 없이 게시된 성적인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비라니 장관은 “이 법안은 온라인에서 취약한 아이들을 성 착취, 혐오,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은 그 어느 때보다 유해 콘텐츠에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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