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택 공급 총력전··· 10년내 29만호 생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주택난 해결에 사활을 건 BC주가 법률 개정과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향후 10년간 최대 29만 호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7일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주정부가 BC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단기 임대 제한, 건축 허가 절차 및 주택 밀도 규제 완화,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법안을 차례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업 ‘철퇴’

BC주는 ‘단기 임대 숙박법(Bill35)’ 통과로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 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더 많은 주택이 장기 임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법안을 통해 주정부는 각 지방정부에 단기 숙박업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권을 제공하고, 단기 임대로 사용됐던 주택이 장기 임대 주택이나 세컨더리 스위트(secondary suite)로 사용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다만 임대 공실률이 2년 연속으로 3% 이상인 지역과 타임쉐어 주택, 사냥용 숙소, 대학이 운용하는 학생 숙소 등은 이 법안에서 면제된다.

조닝 개정으로 주택 밀도 규제 완화

이전까지 BC주에서는 조닝(zoning) 등의 규제로 인해 고층 콘도 등 많은 호가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기가 어려웠고, 주택 개발을 위한 절차도 길고 복잡했다.

그러나 BC주가 통과시킨 ‘주거 개발 개정법(Bill44)’을 통해 각 지자체는 조닝을 개정함으로써, 지역에 따라 단독 주택용 부지에 최대 4채의 주택, 특히 대중교통 정류장 인근 부지는 최대 6개의 주택을 건설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역세권 내 고밀도 주택 건설

BC주에 따르면 ‘대중교통 중심 지역 주택 개정법(Bill47)’이 통과됨으로써, 스카이트레인역 등이 인접한 역세권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개발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

이 법안으로 밴쿠버시를 포함한 BC주 전역 31개 지자체에 ‘대중교통 중심 개발(TOD) 구역이 지정됐는데, 각 지방정부는 이 구역에 고밀도 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주거자용 주차장 의무화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BC주는 이번 주택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킴으로써, 향후 10년간 21만6000~29만3000호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분석은 최근 조닝 개정을 단행한 뉴질랜드와 미국 워싱턴주의 사례를 참고했으며,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등 기타 요인은 배제했다고 주정부는 덧붙였다.

이비 수상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BC주 전역에 더 많은 주택을 떠 빨리 공급하기 위함”이라며 “우리는 더 많은 주민들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주택을 더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 (BC Government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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