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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 이민법 변호사··· 징역 22개월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8-16 15:33

10년간 의사 진단서 위조··· 난민 심사 미루거나 취소해



고객들이 난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한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주 BC 법원이 온라인에 게시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법원은 총 17건의 서류 위조 및 허위 진술 혐의로 발라즈 싱 ‘로저’ 바티(Bhatti·63)에게 징역 22개월을 선고했다.

 

난민 전문 변호사인 바티는 통역사인 소피앤 다학(Dahak)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중부 유럽 출신 고객들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고객이 몸이 편치 않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를 위조해, 고객이 이민·난민위원회(IRB)가 진행하는 난민 심사에 불참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바티는 그의 고객이 심장마비와 청력 상실, 신장 결석 등을 앓고 있기 때문에 난민 심사를 위한 서류를 준비할 수 없었다고 진단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난민 심사는 연기되거나 취소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고객들이 난민 심사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헝가리 경찰 리포트와 의료 기록을 위조해 제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판결문에 의하면 바티는 BC 내 인도 사회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로서, 그의 아버지는 사우스 밴쿠버에 위치한 시크교도 사원이 지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의 아내는 마이크 하코트(Harcourt) 전 BC주 수상의 특별 보좌관이었다. 또한, 그의 동서는 모 시호타(Sihota) 전 주의원이기도 하다.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은 지난 2012년부터 바티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그가 사칭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해당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지난 2020년 바티는 서류 위조 혐의로 기소된 동시에 BC 법률협회(Law Society of BC)로부터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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