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06-25 14:16
加-美 양국 정부 합의...올 여름부터 점진적 시행
미국과 캐나다를 왕래할 때 공항에서만 시행됐던 사전 입국 심사제도가 육상, 철도와 배편으로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람과 물자가 양국 국경을 더욱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항공 여행객들만 출발하기 전에 세관에서 사전 입국 심사를 마치면 미국에 도착할 때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국할 수 있었다.
또 캐나다와 미국 양국 정부는 토론토의 빌리 비숍(Billy Bishop)공항과 퀘벡시의 장 르사지(Jean Lesage)공항에 미국의 사전 입국 심사소를 추가할 것에 합의했다.
이번 양국간 새 협정에 따라 육상, 철도 및 해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객들에 대해서도 사전 입국 심사가 확대된다.
초기에는 몬트리올에서 뉴욕으로 여행하는 철도 승객들과 미국 워싱턴주까지 연장되는 BC주 로키 마운테이니어 열차 여객들을 대상으로 사전 입국 심사제가 시행된다.
사전 입국 심사제는 토론토와 퀘벡시의 두 공항에서 추가로 확대되며 또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전 입국 심사제가 시행된다.
이번 발표는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스틴 트뤼도 수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협의해 온 협상의 일부로 이번 여름에 새로운 사전 입국 심사 협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알려졌다.
트뤼도 수상은 “입국 심사에 따른 국경통과 지체는 양국 무역 및 사업에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를 원했다”며 “새로운 사전 입국 심사 협정은 양국 국경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사람과 물자가 보다 활발하게 교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캐나다에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중요한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 입국 심사제의 구체적 시행 일시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다.
캐나다와 미국, 양국간의 사전 입국 심사 협정은 지난 2015년 처음 발표됐지만 실행되기에 앞서 많은 규제개정이 필요해 시행이 지연됐었다. 캐나다는 지난 2017년에서야 관련 법이 통과됐었다.
그동안 몇 몇 캐나다 공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 여행객들만 사전 입국 심사 혜택을 볼 수 있었던 반면, 미국에서 캐나다로 올 때는 혜택을 보지 못했었다.
캐나다는 미국측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심사 규칙을 시행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경제적 혜택과 경쟁력, 교통흐름, 공항에서의 공간 제약,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고려 사항 및 재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서 이를 적용하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 캐나다 공공안전부 관계자는 “새롭게 확대된 사전 입국 심사제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시행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승객과 화물에 대한 특정 장소에서의 사전 입국 심사 시행에 따른 혜택과 비용 등에 대한 신중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화물 사전 입국 심사 시행은 파일럿 프로젝트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퀘벡주 라콜(Lacolle)과 미국 뉴욕주 루스 포인트(Rouses Point)사이 국경 검문소에서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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