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NAFTA 폐기에 대비 중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는 NAFTA 폐기를 포함한 최악의 상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에서 21일날 끝난 5차 협상은 일부 핵심 조항에 대해 각 국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면서 마무리됐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Freeland) 캐나다 외무장관은 5차 협상 직후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NAFTA 폐기 등 최악의 경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기자로부터 NAFTA가 폐기되는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프리랜드 장관은 “최선의 상황을 희망하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가능한 어떠한 결과에 모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랜드 장관은 “미국이 극단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는 간단히 말해 절대 동의 할 수 없는 제안들이다”고 말해 협상 실패의 책임을 미국 쪽으로 돌렸다. 로버트 라이타이저(Lighthizer) 미국 측 협상 대표 역시 “멕시코와 캐나다가 무역협정에 내재하는 국가간 불균형을 재조정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더이상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캐나다와 멕시코로 겨냥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몇 가지 핵심 조항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예를 들어 미국이 주장하는 Sunset조항은 현재 6개월 시한을 두고 각 국가에 통보하면 협정 탈퇴가 가능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자동차 원산지 규정 또한 미국산 부품 비율을 현재 62.5%에서 85%까지 늘리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제품에까지 같은 원칙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문이라고 말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 모두 미국의 제안이 양국에 조정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Ford와 GM 등이 속한 미국자동차제조연합은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원산지 조항은 자칫하면 자동차 공장들의 미국 탈출을 가속화시켜 미국 내 자동차 공장과 연관해 실업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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