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 관련, 소도시 상황 고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지난 연방 총선에서 연방법규 적용을 받는 업체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시간 당 15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으로 주목을 받았던 신민당(NDP)의 발표로 이슈가 됐던 최저임금 기준과 관련, 소도시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핼리팍스 기반의 싱크 탱크인 대서양 시장연구소(AIMS)는 최저 임금 법안으로 인한 트레이닝 기회의 상실은 문제가 크다며,어리고 경험이 없는 많은 젊은이들이 시장 가격 형성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또한 더 높은 최저 임금 형성은 평균 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고용 하향과 미 취업 현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평균 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으로 해당 업계는 물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로 인해 과소 평가되고 있는 소득 손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연구소 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저 임금 상승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정도의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체들은 사업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소도시의 상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 소도시의 식당 등 많은 사업체들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유용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지만 경제적 여건 상 높은 임금을 주며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사업자들을 포함, 모두가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원하지만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현재까지 최저임금 조정에 연방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주정부의 발표에 따르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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