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탄핵 판단 대상 아니다"

김상윤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3-09 20:28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4년 4월16일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며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이며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엔 부족하다”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김상윤 기자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중국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를 담았다.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3국 정상은...
빙상 종목 월드컵 휩쓸어
올겨울에도 한국 선수들이 빙상을 휩쓸고 있다.‘신(新) 빙속 여제’로 떠오른 김민선(23·의정부시청)은 월드컵 500m 4회 연속 우승 행진을 이어갔다. 김민선은 지난 17일 캐나다 캘거리...
팔꿈치 통증에 시달렸던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수술을 택하며 2022시즌을 일찍 마감하게 됐다.로스 앳킨스 블루제이스 단장은 15일 “류현진의 수술 여부에 대해 찬반을 따져본...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2014년 4월16일...
협박해 1억원 상당의 금품 빼앗아
[한국]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간 여자친구를 따라가 상습 폭행하고 1억여원의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이 같은 혐의로 김모(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난 여자친구 A(20)씨를...
터키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터키 군부는 15일(현지시각) 민영 NTV 방송국과 도안 통신사를 통해 전국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군부는 성명에서 “민주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