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구매, 투기 목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메트로밴쿠버 주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현재 제도로는 정확한 외국인 투자자 숫자를 알 수 없어 공방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밴자민 탤(Tal) CIBC경제분석가는 13일 외국인 투자자를 투기 세력으로  보고 과세하면 투기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투자 열기를 끄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캐나다인 사이에는 밴쿠버·토론토의 가파른 집값 상승 원인이 외국인이 구매 후 집값을 올려 처분하는 탓이라고 보는 시선이 늘고 있으며, 여기에 영향 받은 정치인들도 외국인 투기를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로 본다고 밝혔다.

외국인 탓에 집값이 오른다고 보는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투기 억제를 위한 새로운 세금 도입 가능성은 높다.
현재 캐나다주택모기지공사(CMHC)와 캐나다통계청은 외국인의 주택 투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올해 추가 예산을 최초로 집행하고 있다. 또 BC주정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등기시 외국인 등록을 의무화했다. (관련기사 부동산 D1면)

단 탤 분석가는 외국인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위성가족(satellite family) 의 실제 거주나 중국발 랜드뱅킹 목적으로 구매해 보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투기 억제 목적 과세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성가족은 한국식 조어인 기러기가족과 같은 의미다. 자녀는 밴쿠버에 유학·이민 와 살면서 부모 또는 어느 한쪽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 보내는 가족을 뜻한다.

또한 최근 중국인들은 위안화 추가 절하·가치하락을 예상해 중국 밖 투자처로 밴쿠버 주택에 자금을 묻어두는 랜드뱅킹(land banking)을 하고 있다. 둘 다 단기간에 주택매매를 통한 차익이 주택 구매의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 제한 목적의 과세가 이들의 구매 의사를 꺾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밴쿠버 지역은 경제 엔진이 주택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는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센트럴원 신용조합은 13일 보고서에서 BC주 경제성장 동력 중에 하나를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메트로밴쿠버 주택건설 증가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에너지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뒷걸음칠(-18%) 치는 가운데 해당 분야의 투자 감소를 상쇄한 부분이 부동산·임대업(+25%)과 숙박·요식업(+28%)·공공분야(+8%) 투자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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