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추가 감세 검토해보겠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보수당의 세액공제 없애고 자유당의 조세 지출 도입

빌 몬로(Morneau) 캐나다 재무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몬로 장관은 지난 22일 저스틴 트뤼도(Trudeau)총리 집권 하의 자유당(LPC) 첫 예산 발표 후 감세 정책이 약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이번 예산안에서는 세제 규정을 다듬기 시작했을 뿐”이라며 세제의 추가 변화를 시사했다.

몬로 재무장관은 앞서 보수당(CPC)정부의 세액공제(Tax credits)를 폐지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늘리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예·체능 과외비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해당 예산으로 육아보조금(CCB)을 늘리기로 했다. 또 학비·교과서비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학자금 융자를 받는 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CSG)을 늘렸다.

몬로 장관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따로 작성할 항목이 있는 데 이를 폐지하면 "규정을 간소화하고 세제 공평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단 정부는 광산업체에 제공되는 탐광비용 세액공제는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키로 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보수당의 색을 지웠다는 평가를 받는 몬로 장관은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을 앞으로 좀 더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 지출이란 특정 집단이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려 지원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예산안에서 몬로 장관은 “중산층 육성”을 주제로 들고 나와 친환경 경제로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삼았고, 육아가정·학자금융자를 받는 칼리지·대학교 학생·친환경기술 연구소와 기업·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렸다.

한편 캐나다 경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원분야 지원이 약하다는 평에 대해서도 정부는 민심 수습에 나섰다. 짐 카(Carr) 천연자원장관은 24일 위니펙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이번 예산안에 산업 지원 부분을 강조했다. 카 장관은 “향후 2년간 8720만달러를 임업·광업·광산업·지구과학 및 지리학에 투자한다”며 “정부는 캐나다인,특히 중산층을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를 강조했던 보수당 정부와 달리 카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친환경을 위한 대체연료 개발 ▲석유·가스 분야에 공해저감 기술 도입 지원을 강조했다.  자유당 정부는 또한 자원개발 인허가를 검토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NEB) 개조를 주요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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