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5, 기사로 돌아본 한 해 (5~8월)

밴쿠버 조선일보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2-24 14:09

2015년 5월 주요뉴스

① PR카드 유효기간 남았는데 영주권 박탈, 왜?

② 지진 발생시 가장 위험한 곳은 바로 여기

③ 시민권 취득 기준 까다로워졌다

④ 아들 명의로 집 하나 사두었지만…

⑤시민권 취소 빨라지고 쉬워졌다

① PR카드 유효기간 남았는데 영주권 박탈, 왜?... PR카드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이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 중 최소 2년을 캐나다내에 거주해야 한다. 캐나다외 체류 시에도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생활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PR카드 갱신 요건 충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PR카드 발급 직후 줄곧 한국에서 생활했던 A씨는 캐나다 재입국시 영주권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남아 있는 PR카드 유효 기간만으로는 갱신 요건을 채울 수 없어서다.

② 지진 발생시 가장 위험한 곳은 바로 여기...익히 알려진 대로 BC주는 지진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내일 대지진이 발생한다 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캐나다 재난피해방지연구소(ICLR)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BC주에서 지진에 더욱 취약한 지역은 리치몬드, 델타, 써리 일대다. 밴쿠버 다운타운, 버나비, 코퀴틀람은 안전 지역으로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고층 건물 주변은 지진 발생시 대형 유리창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③ 시민권 취득 기준 까다로워졌다...시민권 취득 기준이 향후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기사에 독자들은 세번째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 본보에 기사회된 것과 같이 새 시민권법이 금년 6월 11일자로 적용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는 지난 6년 중 4년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세 보고 내역이 있어야 하며, 언어 능력 증빙 및 시민권 시험 대상 연령이 14세에서 64세 사이로 확대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점이다.

④ 아들 명의로 집 하나 사두었지만...이민 1세대인 부모는 낯선 땅 캐나다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 집을 하나 장만할 수 있었다. 집은 자신들의 아들 명의로 해뒀다. 향후 상속을 위해서였다. 아들 A씨는 부모의 바람대로 컸다. 명문 대학 인기 학과에 진학했던 것. 하지만 부모 아들 사이의 평온함은 그때까지가 다였다. 대학에 적응하지 못했던 A씨는 중퇴를 선언했고 부모와는 결국 의절까지 했다. 집을 나간 아들은 B씨를 만나 결혼했으나, 둘 사이의 부부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혼 후 B씨가 A씨의 부모를 상대로 재산분할소송을 내면서 불거졌다. A씨의 부모는 은퇴 시기에 접어들었고, 재산이라곤 아들 명의의 집이 거의 전부였다. 부모는 아들이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았기에 아들 명의의 집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캐나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부모 자식간 불화가 만든 한인 1세대의 슬픈 가족사다.

⑤시민권 취소 빨라지고 쉬워졌다...캐나다 정부의 “반테러 조치”가 5월 29일자로 발효됐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를 대상으로 테러, 반역, 스파이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된 이중국적자는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또한 테러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연방 법원이 시민권 취소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게 됐다. 기존에는 이민부, 연방 법원, 해당 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공동으로 들여다봤다. 한편 캐나다내 거주 기간 등을 고의로 속여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는 캐나다 이민부가 이 문제를 단독 처리하게 된다.

2015년 6월 주요뉴스

① 한국의 내 재산 얼마인지 캐나다 국세청도 안다

② 시민권 획득 까다로워졌다

③ 영주권 받는 한국인은 줄었다지만…

④ 대규모 아울렛 탄생, 쇼핑 천국을 환영하다

⑤ 이민자 유입 급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① 한국의 내 재산 얼마인지 캐나다 국세청도 안다...한국내 자산 및 소득 내역을 캐나다 국세청(CRA)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오는 2018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각 국세청이 해외 자산 및 소득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해당 조치가 나온 배경이다. 한편 한국과 캐나다는 2017년 9월부터 계좌정보를 자동교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2018년 9월에는 캐나다와 계좌정보를 자동교환하는 국가가 90개국으로 늘어난다. CRA 는 해외 탈세 적발을 위해 향후 5년간 253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② 시민권 획득 까다로워졌다...시민권 획득이 비교적 어려워졌다. 금년 6월 11일자로 적용된 새 시민권 규정 탓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지난 6년 중 최소 4년(1460일)을 캐나다내에 거주해야 한다. 시민권 시험 응시 대상도 14세에서 64세로 확대됐다. 시민권 신청서에는 올바른 정보만을 기입해야 한다. 거주 기간 등 관련 정보를 고의로 속이다 적발될 경우 벌금형(최대 10만달러)과 금고(5년형)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이 역시 새 시민권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③ 영주권 받는 한국인은 줄었다지만...새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국인들의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캐나다내 한인 커뮤니티의 몸집이 작아진 것은 아니다. 2014년 기준 임시 거주를 목적으로 캐나다를 찾은 한국인의 수가 3만2930명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4461명으로 한해 전에 비해 소폭의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이 또한 1990년대의 평균치(2500명에서 3000명선)와 비교하면 늘어난 것이다. 한편 이민 업계에서는 “포앤포 제도”(캐나다에 4년간 체류한 임시 근로자에게 이후 4년간 취헙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임시 근로자의 영주권 취득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④ 대규모 아울렛 탄생, 쇼핑 천국을 환영하다...밴쿠버 국제공항 인근에 문을 연 쇼핑몰 맥카서글렌(McArthurGlen Designer Outlet)에 대해 본보 독자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 아울렛은 뛰어난 접근성을 무기로 7월 개장 후 현재까지 많은 고객을 유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르마니, 휴고보스, 랄프로렌 등 다양한 브랜드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도 맥카서글렌 아울렛이 순항하고 있는 이유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영업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9시까지다. 일요일에는 오후 7시까지만 문을 연다.

⑤ 이민자 유입 급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BC주에 순유입된 이민자의 수가 2014년 3분기 1만8753명에서 4분기 마이너스 3145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민자 유입 급감이 주택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적어도 밴쿠버에서만큼은 주택 거래 열기가 여전히 뜨거운 상태다. 이것과 관련해 지역 경제지인 BIV 는 “이민자의 수가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외국 자본의 밴쿠버 유입 속도를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BIV지는 또한 한 이민 전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포앤포 제도가 올 4월 1일자로 실제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며 이것이 이민자 감소의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7월 주요뉴스

① 익스프레스엔트리, 이민의 대안으로

② 국제공항 가는 길이 멀어졌다

③ 너희 나라로 꺼져라, 인종차별 막말 결국엔…

④ 시민권 신청 확 달라졌다

⑤ 연방정부 양육보조금 헤택 늘어나

① 익스프레스엔트리, 이민의 대안으로...BC주정부 추천이민(BC PNP)의 신청 조건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민 희망자들이 익스프레스엔트리(EE)로 눈을 돌리게 됐다는 소식이다. 7월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PNP로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어점수(CLB 4이상)를 제시하고 급여로 시간당 최저 22달러를 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정부가 PNP 신청 건수를 200건으로 제한하면서 EEBC로 눈을 돌리게 된 이민 희망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EEBC는 연방정부의 EE에 맞춰 BC주정부가 도입한 이민 수속방식으로 신청 자격 조건은 BC PNP와 크게 다르지 않다.

② 국제공항 가는 길이 멀어졌다...7월 들어 밴쿠버 국제공항으로 가는 길이 혼잡해졌다. 대형 쇼핑몰(맥카서글렌· McArthurGlen Designer Outlet)이 공항 바로 옆에 문을 연 것이 그 이유다. 브랜드 상품을 최대 70% 싸게 살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쇼핑객들의 발길이 아울렛으로 몰렸고, 이로 인해 공항으로의 진입이 덩달아 어려워졌다. 현재에는 이 혼잡함이 많이 완화됐다는 전언이다. 참고로 아울렛을 찾기 원한다면 스카이트레인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맥카서글렌 아울렛은 캐나다라인 템플튼(Templeton)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③ 너희 나라로 꺼져라, 인종차별 막말 결국엔...택시에 오른 한 백인 남성이 중동계로 보이는 기사에게 막말을 늘어놓는다. “너희 나라로 꺼저버려”라는 게 그 내용. 2013년 후반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발생한 이 일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문제의 승객은 다니던 회사에서 곧바로 해고됐다. 회사측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인종차별 발언은 옹호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피해 택시기사에게는 전국 각지로부터 위로의 손길이 전달됐다. 해당 기사는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에 큰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④ 시민권 신청 확 달라졌다...달라진 시민권 제도에 대해 예비 시민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개정된 내용 중 우선 눈여겨 볼 부문은 “캐나다외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과 “출입국 기록시에 당일 여행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밖에 최근 6년 중 4년은 개인소득세를 보고해야 한다는 점과 시민권 시험 대상자의 연령 범위가 14세에서 64세로 확대됐다는 점도 독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⑤ 연방정부 양육보조금 헤택 늘어나...연방 정부의 종합육아혜택(UCCB)이 확대 시행됐다. 이로 인해 17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이 관련 혜택을 보게 됐다. 그 내용을 복기해 보면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UCCB가 기존 100달러에서 160달러로 늘었고, 수혜 대상도 17세까지로 확대됐다. 6세에서 17세 사이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자녀당 월 60달러, 연 720달러가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15년 8월 주요뉴스

① 한국인 캐나다 입국할 때 사전 방문 허가서 신청해야

② 쓰리고 쓸쓸한 이민생활, 무엇이 위로였습니까?

③ 한국 관광객 미국 아닌 밴쿠버로

④ 한국인 태운 전세버스 승용차와 정면 충돌

⑤ 한국인 캐나다 이민 어려워졌다

① 한국인 캐나다 입국할 때 사전 방문 허가서 신청해야...캐나다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무비자 면제국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입국 심사제도(eTA·전자여행허가)를 도입했다. 2016년 3월 15일을 기점으로 항공기를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인의 경우 반드시 eTA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한다. eTA는 이민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최대5년간 유효하다. ETA 신청시에는 여권, 이메일주소, 신청료(7달러)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② 쓰리고 쓸쓸한 이민생활, 무엇이 위로였습니까?...소설가 반수연씨에 대한 인터뷰가 8월에 주목받은 기사 중 하나였다. 반 작가는 캐나다 이민 후 겪게 된 쓸쓸함과 등단까지의 과정을 담담히 고백했다. 반 작가는 지난 2005년 본국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에 당선됐으나, 이후 10년 동안의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자신의 소설 <박의 귀향>이 2015년 재외동포문학상 소설 부문 우수상에 선정되면서 다시 작가의 길로 돌아왔다. 반 작가는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기보단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③ 한국 관광객 미국 아닌 밴쿠버로...캐나다를 찾는 한국인의 발길이 늘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캐나다를 찾은 한국인은 8만39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BC주 정부자료만 놓고 보면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캐나다내 여행지는 밴쿠버일 가능성이 높다. 올 6까지 밴쿠버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한 한국인의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 늘어난 4만318명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한편 캐나다화 가치 하락이 한국인의 캐나다 방문이 늘어난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루니 대비 원화는 지난해 11월 이후 8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④ 한국인 태운 전세버스 승용차와 정면 충돌...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가 올 8월 31일 BC주 체이스 남쪽 방면 1번 고속도로에서 정면 출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고, 버스에 탑승했던 한국인 관광객 중 20명이 다쳤다. 관할 지역 연방경찰(RCMP)에 따르면 승용차가 중앙선을 이탈해 맞은 편 차선으로 넘어 온 것이 해당 사고의 원인이다.

⑤ 한국인 캐나다 이민 어려워졌다...익스프레스엔트리(EE) 도입 후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EE도입 6개월 동안 ITA(Invitation To Apply, 영주권 신청 자격)를 발급받은 한국인이 327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ITA를 받은 사람은 전체 EE 신청자의 11%인 1만2017명으로 조사됐다. 지원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영어권 국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인도와 필리핀 출신이 각각 2687명과 25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영국(951명), 아일랜드(682명), 중국(531명), 미국(521명)순이었다. 한국은 이 순위에서 일곱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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