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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2-04 16:55

자유당 정부 개원사 주요 내용 분석
◆ 중산층을 위한 성장: 경기부양 지속

지난 총선에 예고된 대로 자유당 정부는 중산층 감세를 최우선 과제로 앞장세웠다. 중산층 감세는 연간 과세소득 4만4700달러부터 8만8401달러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22%에서 20.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여러 이름으로 제공되던 정부의 육아 보조금을 하나의 보조금(Canada Child Benefit·약자 CCB)으로 통폐합해 17세 미만 자녀 수와 가계 소득에 따라 비과세로 차등 지급하면서, 일부 저소득층 수혜 액수를 증액한다.  

경기부양 정책 유지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는 ▲대중교통 ▲친환경 설비 ▲사회 시설에 대해 상당한 투자를 해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약자 EI) 제도 강화와 수혜 절차 간소화도 언급됐다. 

당장 변화는 없지만, 캐나다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약자 CPP)의 보장범위와 혜택을 늘리기 위한 협의와 중·저소득층 청년층의 대학·칼리지 학비를 좀 더 접근성 있게 만들기 위한 협의를 연방-주정부 사이에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연방-주정부간 의료협약(Health Accord) 협의도 포함됐다. 


◆열린·투명한 정부: 소선거구제 폐지 괄목할 부분

정부와 의회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은 의례적이었다면, 모든 표의 가치를 두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은 주목할만한 변화다. 특히 “이번 2015년 총선이 소선거구제로 치른 마지막 선거가 되도록 조처하겠다”는 부분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상원을 비(非)정파·공적기반 선출 방식으로 개혁하겠다고 했으나, 이 방식은 현재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하원 내에서 좀 더 공개적인 토론과 자유 투표를 정부가 권장하고, 위원회를 개정·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정파적 목적으로 정부의 광고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며, 의회사무관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의회 심의를 피하기 위한 옴니버스 법안이나 휴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청정환경과 강한 경제: 산유국에서 친환경 국가로 전환

개원사에서는 환경보호와 경제 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환경보호 정책은 산유국 캐나다에 타격이 있다고 본 이전 보수당(CPC)정부와 차별화한 자유당 정부의 방향 제시다. 가장 큰 변화는 탄소 가격제 도입 및 탄소 공해 억제책을 앞장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탄소가격제는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또 다른 유류세로 불리고 있으며, 각종 화석연료 및 탄소배출 공정에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금 탄생과 같은 효과가 있다. 탄소 공해 억제책은 산유주(産油州)인 앨버타주나, 향후 천연액화가스(LNG)의 태평양권 국가 수출 정책을 추진하는 BC주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대신 “청정기술에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 수출 기회를 찾는 회사들을 좀 더 지원하고, 기술 활용의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환경평가절차를 마련하고, 여기에는 공공의견을 반영·검토해 환경 충격 가능성을 이해하고 최소화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환경평가는 과학적 증거에 따라 내려지며, 원주민에게는 좀 더 자원개발 사업 전체를 조망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캐나다-원주민과 새로운 관계 천명... 연방의회에서 개원사 발표 전 행사에서 원주민의 축복 의식이 데이비드 존스톤 캐나다 연방총독 내외와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내외가 선 가운데 진행 중이다. 사진=캐나다 전통문화부 제공  >


◆다양성은 캐나다의 힘: 이민자 성공 더 쉽게 만들겠다

캐나다의 힘은 다양성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당 정부는 “캐나다인들은 협력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정부를 선출한 것이지 서로 대적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다양성의 바탕 위에 협력을 강조했다. 다양성 인정과 관련해 자유당 정부는 원주민과 연방정부 관계를 “국가대 국가 관계로 권리와 존중, 협력과 동반관계 기반으로 새롭게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과거 원주민을 국민의 일부로 보던 정부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린 것이다. 이를 위해 캐나다진실과중재위원회(TRC)의 94개 권고안 수용도 천명했다. 

구체적인 내용 발표가 따른 것은 아니나, 이민자가 더 쉽게 캐나다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이며, 가족 재상봉 기회와 성공적인 경제 기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재상봉 기회란 부모·조부모 초청 인원 확대 형태로 내년 1월에 실행될 전망이다. 다만 자유당 정부는 이민 신청자 심사방식이나 점수제 변경 등 신규 이민을 쉽게 만들만한 변화는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개원사에도 주목할 만한 언급은 없다.

내년 2월까지 시리아 난민 2만5000명 수용과 재향군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행정 개선과 지원 강화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언어 정책 면에서는 “캐나다의 공식 언어 사용을 권장하고, 캐나다의 문화·창조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와 기회: 미국과 협력 강화

이번 개원사에서 자유당의 전통적인 외교방향인 친미선린은 다시 한번 강조됐다. 개원사를 통해 “정부는 우방과, 특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나 파트너인 미국과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나라들을 지원히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원사를 통해 정부는 ▲UN평화유지군 참여와 ▲테러와의 전쟁에서 우방국가와 지속적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신속하며, 더 나은 장비로 무장한” 캐나다 군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한 검토작업 착수 및 국방예산 투자 계획을 밝혔다. 

한편 "신흥국에 대한 또 다른 진출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수익성 있는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신자유주의 체제의 선두를 계속 고수할 방침이다. 국내 치안과 관련해서는 가정폭력과 성폭행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권총과 공격 무기를 길거리에서 몰아내고, 대마초 이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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