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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총리 취임]최고권력이지만 국가원수는 아닌 加 총리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1-05 16:11

캐나다 총리에 대한 모든 것…권한, 역할, 임기, 자격 등
저스틴 트뤼도(Trudeau) 총리가 지난 4일 23대 총리에 취임하면서 캐나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최고 권력자가 됐다. 하지만 트뤼도 총리는 공식적인 국가원수는 되지 못했다. 행정권을 영국 여왕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5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의 공식 국가원수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행정권을 갖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총독에 의해 대리 행사된다. 형식적으로 영국 여왕을 대리한 총독이 캐나다의 우두머리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 실질적인 행정권은 하원의 다수당 대표인 총리와 내각에 있다. 총선을 통한 국민의 투표로 지명되는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하원의원이 아닌 대표가 총리가 될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 보궐선거 등을 통해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관례다.

캐나다 총리의 임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스스로 사임하거나 소속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지 못할 경우 물러나게 된다. 하원의원을 뽑는 총선은 4년마다 열린다. 다만 총리의 판단에 따라 총독의 허가를 받아 조기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총리의 권한도 법률상 명기된 것은 없다. 의회 내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세력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범위가 결정된다.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일반적인 주요 권한으로는 총독 임명 추천, 각료 임명 추천, 의회 소집 및 해산 요구, 전쟁 선포, 조약 체결 및 비준 등이 있다.

총리 자격은 법적으로 투표 가능 연령인 18세 이상 시민권자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총리는 하원에 의석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총리가 재선에 실패할 경우 같은 당의 다른 의원이 자신의 의석을 포기하고 대신 총리를 출마시켜 다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총리의 공식 관저는 온타리오주 오타와 서섹스 드라이브(Sussex Drive) 24번지에 있다. 1951년 12대 루이 스티븐 생로랑(St. Laurent) 전 총리 이후 모든 총리들이 이곳에 살았다.

이와 함께 총리는 소속 정당 내에서 각료를 인선해 내각을 구성한다. 전통적으로 언어와 지역, 종교 등을 안배해 각 주(州)에서 최소한 1명 이상 입각하는 것이 상례다. 의원이 아닌 각료는 총리와 마찬가지로 조속한 시일 내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관례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오타와 국회의사당.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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