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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흡연자에게 150억달러 배상하라”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6-01 16:42

퀘벡고등법원 레투르노·블라이 소송 판결
퀘벡 고등법원(항소법원)이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2개 퀘멕주 흡연자 권익 단체에게 150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1일 내렸다. 이번 재판 패소에 따라 담배제조업체 ▲임페리얼타바코 ▲로스만-벤슨앤헤지스 ▲제팬타바코 인터내셔널(JTI)-맥더널드 3사는 징벌적 배상 대상이 됐다.

이번 판결은 장장 17년을 끌어온 민사·단체 소송이 두 번째 고비를 넘겼다는 의미도 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한 단체 명에 따라 각각 레투르노(Létourneau)소송과 블라이-CQTS(Blais-CQTS)소송으로 불리는 데, 레투르노는 담배 중독으로 해를 입은 모든 퀘벡 흡연자를 대표해, 블라이-CQTS는 흡연으로 폐암 등 각종 심각한 질병에 걸린 퀘벡흡연자를 대표해 배상을 청구했다는 차이가 있다. 처음 손해배상 청구는 1998년 이뤄졌고, 법원의 소송허가결정은 2005년에 내려졌다. 실제 재판은 2012년 3월에 시작됐다. 

재판의 중심은 담배회사가 ▲흡연의 위험성 경고 태만 ▲흡연의 해로움에 관한 증거 무시여부 ▲비양심적인 마케팅 ▲위험물질을 판매하면서 관리는 부재 했다는 점을 놓고 공방이 이뤄졌다. 

소송단체가 승소했으나, 배상 청구액을 모두 받아 낸 것은 아니다. 레투르노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중독자 1인에 관한 배상 5000달러, 징벌적 배상 5000달러 합 1만달러를 청구했다. 블라이-CQTS 소송에서는 폐암·식도암은 각 10만달러, 폐기종은 3만달러에 추가로 각 징벌적 배상 5000달러를 청구했다. 배상 청구 총액은 레투르노 91억달러, 블라이 117억달러 도합 208억달러 규모였다.

레투르노 소송에 대한 배상금으로 브라이언 라이어던(Riordan) 고등법원 판사는 퀘벡주내 금연에 실패한 흡연자 1인당 약 130달러 손해 배상을 판결했다. 블라이-CQTS 소송 배상금은 197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흡연자로 암에 걸린 이는 1인당 10만달러 그 이후는 9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폐기종에 대해서도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흡연자는 3만달러, 이후는 2만4000달러를 배상토록 했다. 

고등법원 재판에서 폐소한 3사는 재판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등법원은 상고심 신청 조건으로 3사가 일단 10억달러를 공탁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은 상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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