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전화잡다간 벌금 폭탄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한 운전(distracted driving)＇으로 적발되면 오는 20일부터 벌점 3점과 167달러 벌금을 받게 된다.

벌점은 BC주 운전자 기록에 5년간 남아있게 되는데, 연중 4점이면 매년 차량보험을 갱신할 때 추가로 175달러 벌금을 내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벌점이 올라갈수록 갱신 시 내야 할 벌금도 더 늘어난다. 최고 벌점은 50점, 벌금은 2만4000달러다.

이미 BC주 교통법(MVA)에 따라 운전 중 문자 입력 등 전자 장비 사용은 벌점 3점에 167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대상이다. 20일부터 발효하는 규정은 그 외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서도 벌금과 벌점을 줄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새 규정에 따라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 경우 ▲DVD 등 화면을 보고 있는 경우 ▲전화기 GPS를 입력 중인 경우 ▲아이팟 같은 휴대용 오디오 기기를 손에 들고 있는 경우에도 벌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벌점 때문에, 휴대전화를 잡았다가 한 해에 두 번 적발되면,  두 차례 벌금에 벌점 6점을 합쳐 최소한 634달러 벌금을 내게 된다. 또한 법무부는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관리국(Superintendent of Motor Vehicles)에 의해 운전자 개선제도(DIP) 규정에 따라 벌점 10점 이상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되거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더 많은 보험 납부금을 내게 된다.

법무부는 부주의한 운전은 음주운전이나 과속만큼이나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88명으로, 음주운전 또는 약물중독 운전으로 사망한 86명보다 많다. 과속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05명이다.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상당히 흔하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해도 5만1200건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일부 운전자는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금지 규정을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색 신호에 서 있을 때 휴대전화에 대고 얘기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도 전자기기 사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적발을 피하려면, 법무부의 충고는 통화나 문자는 운전하기 전이나 한 후에 할 것과 휴대전화는 운전자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라는 것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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