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보도] 캐나다 시민권법 한 세대만에 전면 개정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회제공 ▲가정 지원과 보호 ▲국방력 강화와 애국심고취를 국정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원사에서 캐나다 국내 한인이 주목할만한 부분은 "임시외국인근로자제도 개정을 마무리해 캐나다인에게 항상 취업기회가 먼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에서 사람을 고용하려는 업체나 캐나다에 취업 후 이민하려는 이들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민희망자나 시민권 시험 신청을 앞둔 이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새 이민방식의 도입과 한 세대 만에 이뤄지는 시민권 취득에 관한 법령 개정을 앞으로 관심을 두고 볼 요소로 보인다.

이번 개원사에서 한국이 언급된 부분은 무역과 관련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과 한국, 일본,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목표는 16일 제41대 연방의회 2회기를 개원하면서 스티븐 하퍼(Harper)총리가 작성하고, 데이비드 존스톤(Johnston) 캐나다 총독이 낭독한 의회 개원사를 통해 제시됐다.

개원사 서두에서는 올해 7월 6일 유조열차가 탈선하면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주민 4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퀘벡주 라끄메간틱 사건에 대한 추모사가 포함됐다.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는 의회 개원시 총독이 영국여왕의 칙어 형태로 개원사를 낭독한다. 개원사를 통해 여당은 해당 회기에 상·하원에서 입법 추진할 주요 법안이나 결의안을 요약해 공개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 정부 지출, 공무원 감원해 줄일 방침

일자리 창출과 기회제공의 내용을 보면 캐나다 정부는 긴축재정 구도를 계속 유지해 2015년에 균형예산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균형예산법안을 만들어 '평상시 경제상황'일 때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균형예산 안에서 세우도록 자체 규제해, 빚을 내 정책을 추진하는 일을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반드시 균형예산 복귀를 위한 분명한 시간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 운영예산 동결과 공무원 고용 제한 ▲지출관리 개선 ▲자산매각 ▲공무분야 축소 및 변경(민영화)를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새 정책은 ▲인력수요가 많은 분야에 청소년 고용지원을 위한 투자 ▲주간(州間) 기술 자격인증 통용을 위한 각 주정부와 협의 ▲도제 분야 홍보와 도제 이수비용 일부 지원 등이다.

무역과 관련 개원사에서는 EU와 FTA가 새 일자리 8만건을 창출할 수 있다며, 우선 언급됐고, 이어 TPP와 일본, 한국, 인도순으로 FTA 협상 상대국을 나열했다. 캐나다의 가장 큰 무역상대인 미국과 물류와 서비스, 인적교류를 가속하기로 한 앞서 양국합의사항(the Beyond the Border and Regulatory Cooperation Action Plans)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민·시민권 정책 개정 추진

이민정책에 관한 현재 연방정부의 방향은 "캐나다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이민자를 골라 데려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새 이민모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 이민제도(Investor program)를 개정해, 투자자가 캐나다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고, 대신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발표했다. 시민권 법안이 한 세대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정부는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강화하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자원개발 논의의 장애물이던 환경법 정비

한편 경제와 관련해 ▲외국투자유치를 통한 자원개발 ▲공해원 요금부담제도 법문화 ▲연안석유·가스 안전기준 상향조정 ▲영해 및 영공보호법 개정 등이 제시됐다. 자원개발을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인 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이 환경문제는 등한시한다는 지적에 대응하는 법안이 상당수 포함됐다.

육성 산업으로는 조선업과 전략항공, 연구개발(R&D)이 언급됐으며, 소기업체 육상방안으로는 법령 축소를 통한 규제해소, 세제 및 세무절차 간소화가 제시됐다. 사회시설 투자에는 새로운 발표는 없었다. 밴쿠버의 에버그린라인 건설비용 분담 등 이미 발표해 진행 중인 내용이 반복됐다.


■ 새로운 감세는 없어

이번 예산안에는 새로운 감세 조처는 없었다. 보수당 정부가 이미 감세해 적용된 내용을 나열하며 낮은 세율을 유지하겠다고 홍보하는 데 그쳤다. 이미 시행 중인 연방소비세(GST)세율을 6%에서 5%로 낮춘 조처나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일부에게 5000달러 세금환급제공, 향후 3년간 고용보험 분담금 동결 등이 다시 나열됐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방송통신법 개정이 주로 제시됐다. 로밍이용료 인하, TV서비스 이용시 채널선택권 확대, 시외 지역 고속광대역인터넷 보급 확대가 제시됐다.
또한 종이로 된 청구서 발급 시 추가수수료 부과 금지, 기초 은행서비스에 대한 요금부과금지 확대, 고금리사채업자 규제강화, 지불 수단(현금, 신용카드 등)에 따라 가격 차가 있을 때 소비자에게 내용 제시 의무화, 거주 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인터넷상 욕설 처벌

인터넷을 이용해 남을 괴롭히는 행위(cyberbullying)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개원사를 통해 아멘다 토드(Todd)양, 레데이 파슨스(Parsons)양, 토드 룩(Loik)군 등 인터넷상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캐나다 청소년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생활보호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관련 규정에는 인터넷상 협박, 중상(中傷)에 관한 처벌도 포함된다. 또한 아동 보호법을 강화해 아동을 피해자로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 국방 강화

정부는 캐나다군의 전투력 강화와 이른바 북방주권(Northern Sovereignty)으로 칭해지는 북극해 영유권 유지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캐나다군북극권훈련센터를 개설하고, 지역 수색부대를 편성할 방침이다. 북극해 해저 지도 마련과 북극권경제개발청(the Canadian Northern Economic Development Agency)도 창설한다.

북극권에 속하는 유콘 준주의 도슨시티와 노스웨스트준주의 이누빅을 연결하는 길이 735km 뎀스터고속도로(Dempster Highway)를 2016년에 완공한다는 목표도 다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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