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박탈 최근 들어 크게 늘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거주 일수를 채우지 못해 영주권을 상실 혹은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렉스베이스(LEXBASE)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 상실 건수는 2006년 1653건에서 2010년 458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영주권 연장심사가 까다로워진 2008년 이후 가속화됐다.

주한 캐나다대사관에서도 영주권 포기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연간 이민자수의 10~15%가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하거나 박탈당하고 있다. 특히 거주일수를 채우기 어려운 소위 ‘기러기 아빠’들이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권 연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캐나다에 입국하다 적발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이주업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는 심사가 더욱 엄격해졌다”고 전했다. 영주권카드 갱신을 위해서는 세금보고서와 학생인 경우에는 성적표 등도 제출해야 한다. 최근 5년 동안의 여권도 전부 복사해 송부해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여권내 페이지 숫자가 흐리게 인쇄돼 있어 복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영주권카드는 2002년 처음 도입됐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캐나다 거주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영주권카드를 갱신해야 한다. 이민부가 국외여행시 영주권 카드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카드 갱신을 위한 기본 서류로는 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a Permanent Resident Card, IMM5444), 신청비 영수증, 체크 리스트(Document Checklist, Imm5574) 등이 있다. 이민자봉사단체에서 서류 작성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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