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일부 품목 세부담 준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내년 4월 1일 적용...관건은 현행 세율 유지

케빈 펠콘(Falcon) BC주 재무장관은 14일 현행 통합소비세(HST)를 내년 4월 1일부로 폐지하고, 개선된 주판매세(Improved PST)를 재도입한다고 발표했다.

HST의 내년 4월 1일 폐지는 이미 올해 2월 17일 주정부가 한 차례 예고한 바 있다. 주정부는 이어 3월에도  HST에서 PST로 세제전환 규정을 발표하면서 내년 4월 1일부터 PST 재도입을 다시 확인하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새 소식은 아니다.

관심이 모이는 부분은 ‘개선된 PST’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단 팰콘 장관은 HST도입 전인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던 PST 비과세품목과 서비스 목록은 PST를 재도입하면서 고스란히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HST에서 PST로 재전환 하면서, 과거 비과세 목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이번 발언으로  잠재웠다.

팰콘 장관은 “공약한 대로 2013년 4월 1일 소비자들은 HST적용 이전에 PST를 과세했던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서만 PST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는 2010년 7월 1일 PST에서 HST로 전환하면서, 일부 품목과 서비스가 과세 대상이 돼 강한 조세저항감에 부딪혔던 BC주정부가 또 다른 문제 가능성을 목전에 두지 않으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BC주 집권 BC자유당(BC Liberal)으로서는 내년 5월 BC주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거스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HST도입으로 3선 정권을 창출했던 고든 캠벨(Campbell) 주수상이 실각에 가까운 자진 사퇴를 하는 등 자유당으로써는 많은 대가를 치렀다.

현재 크리스티 클락(Clark)주수상 정부는 주총선 전에 세제를 정리하면서, 개선 내용을 내놓아 BC자유당 정권의 4선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팰콘 장관은 PST 개선안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민심을 살만한 결정적인 개선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팰콘 장관이 14일 BC주의회에 상정한 PST전환 법안을 보면 업체가 PST 관련 납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도입해, 주정부내 PST업무 인력을 과거보다 1/3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또 2010년 7월 이전에 세율 8%가 부과됐던 호텔객실세(Hotel Room Tax)를 폐지하고 이를 PST에 넣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HST폐지 및 PST재도입과 관련해 여당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야당과 일부 주민의 비판에 대응해 발표를 서두른 모양새를 하고 있다.

또 다른 관건은 세율이다. 과거 PST 세율 7%를 고스란히 유지할 지 여부에 대해 주정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BC주정부는 올 가을에 PST로 전환에 관한 법령을 최종적으로 공표하고, 10월부터 전환에 관한 기업대상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내년 4월 1일부터 PST가 과세되지 않는 서비스와 품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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