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런 것들이 바뀐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① 연방∙주정부 법인세 인하

2011년 캐나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종식해야 하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고비를 맞이하게 됐다. 캐나다 정부는 적자기조로 마련한 경기부양예산의 집행 성과를 거두고, 세수를 확보해 균형예산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과거에 결정된 감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1월1일부터 캐나다연방 법인세율은 18%에서 16.5%로 인하됐다. 정부는 감세분 만큼 기업의 투자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BC주정부도 법인 세율을 1월1일부터 10.5%에서 10%로 낮추어 기업체들은 세금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

세제상 연방정부의 경우 소수에게 적용되는 변화가 있다. 대형화물트럭 기사 대상 식사비의 세금 공제율을 75%에서 80% 올리고, 별거∙이혼 가정의 부모가 육아지원금을 7월부터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망한 조부모가 가입한 세금이연(移延) 혜택이 있는 사설연금(RRSP) 상품의 기금을 집 안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연금마련을 위한 투자상품(RDSP)의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②BC주, 백열전구 철수

에너지 효율법령에 따라 BC주내 75W와 100W 백열전구가 1월1일부터 시장에서 철수하게 된다.

기업체는 현재 보유한 75W와 100W 백열전구를 소진한 후에는 CFL전구 등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전구로 대체해 판매해야 한다. BC주정부는 캐나다 정부가 2012년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용량의 전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로 교체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캐나다 국내에서 가장 빨리 이 결정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BC주내 가정 78%가 이미 CFL전구를 사용하고 있어 이와 같은 전환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다른 와트의 백열전구는 계속 판매될 예정이다.

③흡연 억제위한 경고문 키운다

캐나다 국내에 시판되는 담배에 흡연의 해악을 알리는 경고문이 더욱 커질 예정이다. 캐나다 보건부는 담배갑의 50%를 차지했던 흡연 경고 및 흡연이 유발하는 질병 관련 사진을 75%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사용했던 폐암 사진 등에 추가로 담배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질병에 관한 사진도 담을 예정이다. 또한 담배갑에 독성 물질 표기도 좀 더 눈에 잘 들어오게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연간 정부예산 44억달러가 들어가며, 관련 질병으로 3만7000명이 매년 사망한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