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간 BC주는 적자”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동계올림픽 본경기는 이제 끝났고, 이제는 올림픽과 경기 회복을 위해 사용한 예산을 갚아나가야 할 시점이 됐다. 

BC주정부는 2일 BC주의회에 2010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다뤘다.

BC주정부 예산안은 향후 3년간 적자기조를 유지하고 나서 2013년에 균형 예산으로 복귀하겠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BC주정부는 올해 적자규모를 약 17억1500만달러로 예상했다. 2009/10회계연도 27억7500만달러 적자에 비하면 많이 준 숫자지만 예상치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정부는 적자를 11/12년도에 9억4500만달러, 12/13년도에 1억4500만달러로 줄이고 13/14년도에 4억1000만달러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에 오는 7월1일부터 도입되는 통합소비세(HST) 정책을 핵심에 두었다. 사실상 HST는 의료예산 증액이나 사회시설 개발 같은 중요 사안의 세수로 등장하고 있다.

적자 예산이지만 BC주 정부가 추가로 예산을 늘린 분야는 거의 없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 분야에 4억4700만달러 예산을 늘렸지만 사실상 현상 유지비용이다.  10/11년도 BC주 보건부 총 예산은 147억6000만달러로, 주정부는 12/13년까지 161억2700만달러로 예산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사회복지와 관련해 크게 변경되는 사안은 없다.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이저 밸리, 빅토리아 일대를 제외하고 시외지역 거주자에 대한 재산세 교부금을 소폭 늘리고, 중∙저소득층 대상 탁아 지원금(child-care subsidies)예산을 2600만달러 증액한다는 내용이 주요 사안이다.

교육분야에서는 큰 변화가 있다. 올해 9월 첫 학기부터 5세를 대상으로 전일제 유치원(kindergarten) 의무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단 모든 5세와 학부모가 수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시범 학교에만 전일제 유치원이 도입되고, 2012년에나 예산 1억2900만달러가 충당되면 모든 학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스포츠 선수로 자라나는 학생과 코치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6000만달러 교부금을 주정부가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부분에서 변화는 법인세 감세다. 연소득에 따라 이원화돼 있는 BC주 법인세 세율을 일반 세율은 2011년부터 10%로, 소기업 세율은 2012년4월까지 0%로 내리겠다고 제차 약속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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