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비극, 가정폭력 막는 주춧돌 되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밴쿠버 아일랜드 오크베이 한인일가 살인-자살 사건 3년 만에 BC주정부는 유사 사건 발생방지를 위한 조처를 18일 발표했다.

캐시 히드 BC주 법무장관은 “전직 경관으로 일선에서 가정폭력의 비참한 결과를 다뤄봤다”며 “이제 법무장관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도울 수 있게 된 입장에서, 관련 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히드 장관은 오크베이 살인사건 보고서와 기타 가정폭력 보고서의 권고안을 조처에 반영했다며 60일 이내 특별전담반에게 추가 계획과 대응책에 대한 보고를 받아 내용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히드 장관의 발표는 늦은 감이 있다. 이미 지난해 9월 여야는 가정폭력 대응방안을 놓고 씨름을 벌였다.

이 가운데 오크베이 살인사건에 대한 지지부진한 문제점 검증과 피해자 보호제도 관련 예산 삭감은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한 시민단체는 오크베이 살인사건의 가장 어린 피해자 크리스천 군(6세)의 이름을 따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크리스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오크베이 살인사건은 2007년 9월 한인 피터 리씨가 소원해진 부인 써니 박씨와 박씨의 부모, 아들 크리스천 군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다.

히드 장관은 가정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조치를 담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히드 장관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없었던 가정폭력 대응팀을 설립하고, BC검시청에 재심의부서를 마련해 1995년부터 2009년 사이 발생한 아동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사건을 분석해 종합보고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가정폭력 사례를 조사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가정폭력 자료만 별도로 모아 주 경찰 자료로 만들어 관련 공무원이 찾아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히드 장관은 가정폭력을 다루는 경찰에 ‘고위험 범법자’를 구분해 좀 더 강경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예를 들어 재범 혐의자의 주소를 확인해 보석이 적합한지 확인하겠다”며 “가정폭력에 대한 ‘표준 점검 사항’을 표로 만들어 위험발생 가능성 판단을 체계화하고, 기관과 부서를 넘어서서 고위험 가정폭력에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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