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9-11-12 00:00
홈 인스펙터, 수리비 견적 잘못 냈다가 패소
BC고등법원이 집 수리비 견적을 잘못 낸 홈 인스펙터(주택 검사관)에 19만 2000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2006년 9월 노스 밴쿠버에 낡은 집을 구매하기 전에 한 홈 인스펙션 회사에 450달러를 주고 검사를 의뢰했다. 이 회사의 홈 인스펙터는 수리비로 2만 달러 견적을 냈다.
그러나 집 수리비가 견적의 10배인 21만2000달러가 나오자, 원고는 홈 인스펙터가 집을 잘못 봤다며 법원에 고소했다.
BC주 고등법원 버니에(Burnyeat) 판사는 9일 지출한 수리비에서 견적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홈 인스펙터는 19만2000달러를 물게 됐다.
원고는 변호사를 통해 홈 인스펙터가 약속한 검사 시간을 채우지도 않았고, 제시한 보고서에도 공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검사 전 부부가 서명했던 계약서에는 “홈 인스펙터의 검사결과에 대해 어떤 보증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법원은 홈인스펙터가 일을 게을리했다는 원고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한혜성 기자 hele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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