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도입은 선거공약에 어긋난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신민당(BCNDP)은 BC주정부의 통합소비세(HST)도입 계획이 BC자유당(BC Liberals)선거공약에 어긋난다며 3일 버나비 시내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신민당은 “고든 캠벨 주수상은 BC주 총선 전에 HST를 과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BC주 총선이 끝난 지 며칠 후 공공의 의견수렴 없이 공약을 깼다”며 “앞으로 HST가 도입되면 BC주민들은 매일 지출하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신민당은 “HST는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고 경제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HST는 40억달러 규모 증세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민당은 HST도입 반대 서명을 인터넷을 통해 받고 있다. (www.bcndp.ca/hstpetition)

리처드 리 주의원 등 자유당 관계자는 “HST 도입은 연방집권 보수당과 자유당이 둘 다 요청해왔던 사항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세율 12% HST가 예정대로 내년도 7월1일 도입되면 앞으로 2년간 세율이 동결될 것이라고 밝혀 시중에 퍼진 세율 인상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HST가 도입되면 연방소비세(GST) 5%만 붙던 제품과 용역에 12% 세금이 붙게 돼 사실상 HST도입발표가 증세선언이라는 야당의 비판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BC주정부가 HST비과세 항목을 발표했으나 이는 이전에 PST면세 대상에 비해 숫자가 줄어든 것이다.

이 가운데 사업관련 단체들은 대부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BC소매협회(Retail BC)는 HST도입계획 발표에 대해 “갑작스러운 발표”라면서도 “그간 HST도입은 ‘만약에(if)’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때(when)’의 문제다”라며 도입자체에 반대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협회는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소매관련 단체들은 반대보다는 주정부에 HST 비과세 항목을 늘리거나, 세금환급 대상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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