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C 가족 운전자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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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01-23 00:00

올해 5월 1일부터 25달러 추가

가족과 함께 차를 사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차량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ICBC는 올해 5월1일부터 차량보험을 갱신 또는 신규 가입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가족 운전자 1인당 25달러 요금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CBC는 가족요금을 추가하게 된 배경으로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 중 22%가 차량보험 상에 등록된 소유주가 아니거나 주운전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CBC 덕 맥클렌드 대변인은 “한 세대 내에서 차량 한 대를 보험가입자가 가족과 나눠서 사용할 경우, 만약 나눠 쓰는 사람의 운전경력이 가입자보다 짧거나 운전기록이 나쁠 경우에는 추가 25달러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타 이용자 보험료(Other operator premium)’로 불리는 25달러 추가 보험료는 몇 명이 함께 사용하는지 운전자 숫자와는 상관없이 정액으로 부과된다.

ICBC는 ‘기타 이용자 보험료’가 300만 차량보험가입자중 10~20%에 적용돼 700만달러에서 1400만 달러 추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CBC의 새로운 항목 도입에 대해 BC주 신민당 해리 랄리 주의원은 CBC에 출연해 “주정부가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ICBC를 이용하고 있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금인상 조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ICBC는 “세수중립(revenue neutral)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번 인상은, 적용 대상이 아닌 운전자들에게는 보험료 절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수중립은 실수요에 따라 공평한 과세정책을 취한다는 표현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세금인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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