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올 대선엔 힘들듯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올해 대선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9일 선관위를 상대로 “시행 대책을 세우라”(한나라), “서두르면 안 된다”(열린우리)며 난타전을 벌였다. 재외국민의 대선 참여가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냐는 판단에 따라 나뉘는 양상이다.

◆선관위 “이번 대선엔 어렵다”

중앙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치관계법 개정특위 현안 보고에서 “6월 국회(7월3일 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됐다면 가능했지만 재외국민 등록과 부재자 신고 절차를 거쳐 해외 300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려면 시간이 촉박해 (올 대선 때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영주권자를 뺀 단기 체류자에게만 투표권을 주자는 열린우리당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모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도록 결정하면서) 단기 체류자와 영주권자를 구분하는 것은 법적 실효성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했다. 선관위는 “285만명 중 95만명만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상태인데, 나머지는 신상을 일일이 파악해 부재자 신고를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제동 거는 범여권

범여권은 노골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이날 “재외국민이 대선의 승패를 좌우해선 안 된다”고 했고, 지병문 의원은 “수백만명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헌법정신이고 국민적 합의냐”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선관위가 밝혔음에도 범여권에선 “신원 확인이나 우편투표가 어렵고 해외 선거관리 인력도 부족”(윤호중) “공정성과 기술적으로도 애로”(김현미) 등의 얘기를 하고 있다.

임채정 국회의장도 지난 7일 “논란의 소지가 많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열린우리당은 6월에만 해도 “일단 단기 체류자에게만 주자”고 했었다. 그러나 이번엔 아예 유보하자는 쪽으로 돌아섰다.

◆공세 펴는 한나라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시행할 의지가 있느냐”며 선관위를 몰아붙였다. 재외국민 285만명 중 20~30%만 투표에 참여해도 수십만 표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인 듯했다.

김기현 의원은 “6월에는 가능하다고 했던 선관위가 범여권이 질책하자 머뭇거리고 있다”고 했고, 김정훈 의원은 “국회의장이 안 된다고 하니 물러서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고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미 등록했거나 등록할 사람만이라도 줘야 한다”고 밀어붙이자 선관위는 “12일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범여권이 끝까지 반대할 공산이 커 특위에서 개정안이 통과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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