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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밴쿠버, 11월 부동산 매매 1608채에 그쳐
지난달 광역 밴쿠버 지역의 주택 매매가 10년 만에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매는 대폭 줄었지만 가격은 올해 내내 이어져온 약보합세 흐름을 유지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협회(REBGV)의 11월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가 1608채에 그쳐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실적을 보였다. 지난달 매매는 전년 대비 같은 기간(2795채)에 비해 42.5%, 11월 10년 평균에 비해서도 34.7%나 줄었으며 1966채가 매매된 지난 10월에 비해서도 역시 18.2% 감소했다. REBGV 관계자는 “주택 구매자들이 올 들어 확연하게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도 모든 주택 형태에 걸쳐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신규 등록 매물도 총 3461채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4109채)보다 15.8%, 지난 10월(4873채)에 비해서도 29%나 주는 등 주택 경기가 확연히 둔화되었음을 보여줬다. 매매 부진으로 인해 MLS에 등록된 총 주택 매물 수는 12307채에 달해, 지난해 11월(8747채)에 비해 40.7%나 늘었지만, 지난 10월(12984채)에 비해서는 5.2% 줄었다. 전체 주택의 등록 매물 대비 판매 비율은 13.1%였다. 주택 형태별로는 단독주택은 8.9%로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타운홈은 14.7%, 아파트는 17.6%에 그쳐 조정 국면을 나타냈다. REVGB 관계자는 “지난 6개월에 걸쳐 주택 형태에 따라 4-7% 정도 가격이 하락했다”며 “전통적으로 활발한 봄 시장에 앞서 주택 구입자들이 다시 발길을 돌릴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내년 1분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광역 밴쿠버 전체 주택에 대한 MLS 주택가격 지수의 기준 가격은 104만2100달러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1.4%, 지난 10월에 비해 1.9% 각각 하락했다. 단독주택은 516채가 팔려 지난해 11월(841채)에 비해 38.6%나 줄었으며 기준 가격은 150만100달러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6.5%, 지난 10월에 비해 1.6% 각각 내렸다. 아파트는 810채가 거래돼, 지난해 11월(1508채)에 비해 46.3%나 급감했다. 또한 기준 가격은 667800달러로 지난해11월에 비해서는 2.3% 올랐지만, 지난 10월에 비해서는 2.3% 내렸다. 타운 홈은 282채가 팔렸는데 이는 지난해 11월(446채)에 비해 36.8%나 대폭 감소한 수치다. 기준 가격은 818500달러에 그쳐, 지난해 11월에 비해서는 2.6% 올랐지만, 지난 10월에 비해서는 1.3% 내렸다. 한편 토론토 부동산 위원회(TREB)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토론토 지역 평균 집값은 전년 대비 같은 기간3.5% 오르는 등 토론토 지역은 다소 안정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격이 100만 달러인 단독주택은 1.3% 올랐으며 55만6723달러인 콘도는 7.5% 상승했다. 주택 형태 단독주택 타운홈 아파트기준가격 150만달러 818500달러 667800달러등록매물 5787채 1918채 4602채매매 516채 282채 810채등록 후 평균 매도 기간 55일 40일 34일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김혜경 기자
2018-12-06 1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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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올해 빈집세 수입 3천8백만달러 예상
밴쿠버가 올해 도입한 빈집세의 첫 1년 수입이 3천8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밴쿠버 시는 빈집세(Empty Homes Tax, EHT) 세수가 11월 말 현재 2천1백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시행 1년 후에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8백만달러가 더 걷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일반주택 소유자 18만4천명의 99%가 EHT 신고를 했다. 이 가운데 거주 및 면제 가구 외에 비어있는 가구는 2천538채였다. 전날 CMHC(캐나다 몰기지주택공사)가 발표한 2018 월세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밴쿠버의 빈 월세집 비율은 작년 0.9%에서 0.8%로 낮아졌다. 이 보고서는 2베드룸 아파트 평균 월세가 작년 1천860달러에서 1천964달러로 100달러가량 올랐다고 밝혔다. 밴쿠버의 EHT는 2017년에 발효된 투기세로 일년 중 6개월 이상 비어진 집에 대해 감정가의 1%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빈 집들 중에 그 해 집을 팔았거나 건강, 주택 개선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새로 시장이 된 케네디 스튜워드는 선거 당시 이 빈집세를 3배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정기수 기자
2018-11-30 17: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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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갱신 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모기지 갱신 시 이전보다 낮은 이자율 계약이 가능했던 지난 10년간의 호시절이 끝남에 따라 더욱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 소비자들은 이전에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맞지 않으면 벌금 없이 모기지를 갈아탈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올 1 월부터 강화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로 인해 협상 주도권이 소비자에서 금융기관으로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이다.모기지 갱신 시 금융기관은 새로 시작되는 시점과 이자율에 관한 안내 우편을 보낸다. 대부분 소비자의 경우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지 않고 단순히 갱신 서류에 간단하게 서명만 해왔다. 모기지 갱신 서류 서명에는 이자율과 관련된 협상력을 포기한다는 불리한 점이 있다. 물론 금융기관을 갈아타지 않는다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경쟁 금융기관이 더 좋은 이자율을 제시해서 이를 받아들이고 싶다면 모기지 자격 여부를 재심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는 것이 이자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지난 1월1일부로 다운 페이먼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구입자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테스트 목적은 주택구입자들이 이자율이 인상됐을 때도 모기지 할부금을 상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다. 대출자들은 연방 중앙은행의 자격기준 이자율(qualifying rate)이나 금융기관과 맺은 이자율+2% 중 더 높은 이자율을 기준으로 대출자격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모기지 자격심사 기준은 공식적으로는 은행에서만 준수해야 하나 신용조합(credit union)과 같은 대부분의 제2금융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심사기준을 대출 심사 시 적용하고 있다. 만약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모기지를 타 금융기관으로 갈아탈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대출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이자율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모기지 심사기준 통과를 확신한다면, 타 금융기관의 모기지 상품들을 쇼핑하는 것이 가계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먼저 타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모든 계약 정보를 수집하고 기존 금융기관에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타 금융기관의 조건을 맞춰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갱신 제안의 경쟁성과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가능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 모기지 브로커와의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고 결정되면, 브로커는 다양한 옵션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맞는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모기지 갱신을 위한 5가지 팁은 다음과 같다. ·갱신에 앞서 기존 금융기관의 갱신 서류에 자동적으로 서명하지 않는다. 항상 금융기관 직원이나 브로커와 상담하고 더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 협상한다. ·대출기관 결정 시 금융기관의 평판과 선불 및 이자율에 관한 융통성을 고려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존 대출기관을 바꾸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신의 신용점수가 중요하다. 연체되지 않고 제때에 모기지 할부금을 상환하고 과도한 부채를 지는 것을 피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시받는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평소 신용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럴 경우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도록 경쟁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모기지 갱신 이후로 신청을 늦춘다. 대출은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만약 모기지 이외에 다른 대출이 있고 이를 상환할 계획이라면 모기지 갱신 이전에 이를 실행한다. 이상적으로는 최소 두 달 전.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대출 상환 시 덜 위험한 것으로 간주돼 금융기관에서 더 좋은 이자율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CIBC은행 금융 전문가 김모씨는 “올해 스트레스 테스트 변경 이후 한인들로부터 모기지 기간과 형태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며 “이자율이 내려갈 때는 변동금리 모기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연방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차례나 올리는 등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어 최근에는 7년 고정 모기지 상품 선택을 권하고 있다. 물론 개인적 재정상황에 따라 선택을 달리해야 하며 모든 옵션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모기지 갱신 시 금융회사는 새로 시작되는 시점과 이자율에 대한 안내 편지를 보낸다>
김혜경 기자
2018-11-30 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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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시 도시계획 대대적 손본다
밴쿠버시가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 전역에 걸친 구역 재조정(rezoning)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통과됐던 구역 재조정 실행을 위한 것으로 밴쿠버 시의회는 시 전역에 걸친 대대적인 도시계획 변경 작업에 착수할 것을 결의, 이에 대한 실행을 승인했다. 이번 도시계획은 약 100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구역 재조정(rezoning)작업이다.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 시장과 시의원들은 시의회의 이번 결의가 주민들과의 협의를 개선시키고 고밀도 개발을 위한 길을 여는 최선의 아이디어라며 만장일치로 환영했다. BC주의 각 정당들은 지난 10월 지자체 선거 기간 동안 시의 주택 구입여력 위기 해소를 위해 시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도시계획 변경 추진을 지지했었다. 시의회는 “주택 구입여력(housing affordability)과 도시성장, 인구급증을 수용하기 위한 밀집도와 같은 시 전역에 걸친 핵심 도전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로 도시계획 변경 작업을 촉진하고 이를 실행할 시한을 설정하기 위한 업무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밴쿠버시 길 켈리 도시계획 국장은 “이번 조치로 시의 미래를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며 “기존 조례 및 계획 검토를 통해 수 십 년 이후의 밴쿠버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더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을 제안한 애드리안 카 시의원도 “이번 임기의 시의회는 역사적 족적을 남기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번 대대적인 도시계획 변경은 밴쿠버에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밴쿠버시 공무원들은 내년 3월 말 이전에 도시계획 추진에 대한 시한과 함께 현재 추진중인 구역 재조정 신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서 전체 과정에 대한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밴쿠버시는 지난 1920년 이래 전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고밀도 개발 지지단체 Abundant Housing Vancouver측은 100년이 지난 Harland Bartholomew의 도시계획은 인구가 급증한 현재 상황에서 조기에 변경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해 왔었다. 이 단체 관계자는 과거 도시계획은 단지 단독주택을 일부 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내몰고 주변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우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번 절차와 더불어 단독주택 지역의 변경을 바라지 않는 부유층 거주자들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메트로 밴쿠버의 대부분 지자체들이 공식적인 커뮤니티 계획을 10년마다 업데이트하고 있는 반면, 밴쿠버시는 그동안 조닝과 교통에 관한 규정과 결정에 대해 그때 그때 필요할 부분을 ‘땜질’하는 식으로 개정해왔다. 김혜경 기자khk@vanchosun.com<▲100년만에 대대적 구역 재조정에 들어가는 밴쿠버시>
김혜경 기자
2018-11-29 14: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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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임대 공실률 2.4%까지 떨어져
임대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캐나다 전체 공실률이 2년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모기지 주택공사(CMHC)의 올해 임대시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에 걸친 공실률이 지난해 3%에서 2.4%로 0.6%나 낮아졌다. 이는 올 들어 전국적으로 수요는 5만 채에 달했지만, 공급은 37000채에 그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역시 밴쿠버의 공실률이 1%로 가장 낮았으며,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등은 전국 평균(2.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로는 온타리오주, BC주와 마니토바주의 공실률은 높아진 반면, 퀘벡주와 알버타주, 사스카처완주 및 대서양주들은 모두 떨어졌다. 2베드룸 기준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지난해보다 3.5%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켈로와나 9.4%, 빅토리아 9.2%. 밴쿠버 6.3% 등 BC주가 임대료가 가장 많이 오른 주였다. 또한 토론토(4.5%), 핼리팩스(4.2%)가 전국 평균(3.6%) 이상으로 임대료가 올랐다.공실률이 가장 높았던 사스카처완주는 리자이나가 0.5%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소폭 내렸다. 베드룸 기준 임대료는 독신자 아파트는 평균 월 787달러, 1베드룸은 946달러로 1천 달러에 못 미쳤다. 그러나 2베드룸은 1025달러, 3베드룸 이상은 1097달러에 달했다. 지난 10월 기준 밴쿠버의 2베드룸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1649달러로 가장 비쌌으며, 토론토(1467달러), 캘거리(1272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퀘벡주의 트루와-리비에르(Trois-Rivieres)가 601달러로 임대료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그 뒤를 퀘벡주의 사그네(Saguenay:608달러), 셔브룩(Sherbrooke:639달러)이 이어 퀘벡주 임대료가 대체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도시 별 공실률사스카툰 8.3% 리자이나 7.7% 에드먼튼 5.3% 캘거리 3.9% 퀘벡 3.3%위니펙 2.9% 몬트리올 1.9% 오타와 1.6% 핼리팩스 1.6% 빅토리아 1.2% 토론토 1.1% 밴쿠버 1.0% 캐나다 2.4% 출처: CMHC주요 도시별 아파트 임대료 상승률빅토리아 9.2% 위니펙 6.5% 밴쿠버 6.3% 오타와 5.6% 토론토 4.5%핼리팩스 4.2% 몬트리올 3.5% 에드먼턴/사스카툰 2.6% 퀘벡 2.3%캘거리 2.0% 리자이나 1.3% 캐나다 3.6%출처: CMHC주요 도시 평균 임대료몬트리올 $809 $퀘벡 839 사스카툰 $1110 리자이나 $1130 핼리팩스 $1156 위니펙 $1179 에드먼튼 $1246 캘거리 $1272 오타와 $1301 빅토리아 $1406 밴쿠버 $1649 캐나다$1059 출처: CMHC 임대시장 보고서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김혜경 기자
2018-11-29 1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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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비 임대료 급부상, 3강체제 굳히나
국내 임대료 시장에서 토론토와 밴쿠버가 여전한 독주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버나비의 추격이 매서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임대 리스팅 전문 웹사이트 페퍼매퍼(PadMapper)가 공개한 월간 임대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버나비 임대료 중앙값은 1베드 기준 1580달러로, 지난해 대비 5.3%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BC주의 연간 허용 임대료 증가량을 큰 폭으로 상회한 수치로, 올해 허용 기준인 4%보다 1.3%가량이 높은 수준이다. 버나비의 2베드룸 임대료는 2250달러로 1베드룸과 같은 연간 인상률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밴쿠버와 토론토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론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임대료를 나타낸 밴쿠버는 1베드룸 기준 2110달러로 작년동기대비 다소 올랐지만 1.4%로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2베드룸의 경우에도 10월 중간 임대료 가격은 3160달러로 토론토보다 앞섰으나 5.1% 감소했고, 작년 11월 대비 1.3% 낮아진 임대료를 나타냈다. 버나비는 지난달에도 1베드룸 기준 임대료가 무려 1650달러(8.6%)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었고, 2베드룸은 2260달러로 6.1%나 상승했었다. 반대로 밴쿠버는 지난달 1베드룸(2050달러)과 2베드룸(3230달러) 기준 각각 1.5%, 2.2%로 소폭 상회하며, 임대료 시장에서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드러냈다. 이러한 밴쿠버의 하락세와 버나비의 임대료 상승세는 세입자들의 수요가 밴쿠버보다 아직은 저렴한 버나비 지역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버나비는 밴쿠버에 이은 교통·쇼핑의 요충지이자 외곽과 다운타운의 중간지점으로, 세입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달 캐나다 25개 도시 가운데 15개 도시는 최근 오름세를 보이면서 임대료 상승을 주도했다. 5개 도시는 하락했고, 4개 도시는 전월과 같은 임대료를 유지했다.BC주 지역인 빅토리아와 켈로나도 이번 조사에서 1 베드룸 임대료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빅토리아의 평균 임대료도 1년 전보다 4.7%로 상승했고 켈로나는 1280달러로 13.3%나 올랐다. 켈로나의 이번 상승은 전국에서 가장 큰 월간 증가율이다.몇달 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토론토는 1베드룸 임대료가 2220달러로 전년대비 15.6% 급등한 수치를 보였다. 2베드룸에서도 2830달러로 밴쿠버보다는 낮았으나 지난해 대비 16% 상승했다. 4위는 몬트리올(1430달러·1베드룸 기준), 5위는 배리(1380달러)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달부터 캐나다의 5대 주요 시장은 변함이 없었다.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18-11-16 09: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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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중산층 위한 서민 주택 짓는다
BC주 정부가 향후 2~3년에 걸쳐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주 전역 42개 지역사회에 저렴한 가격의 서민주택(affordable housing) 4900채를 공급하고, 소득 수준을 고려해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정부는 지난 13일 서민층의 주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3년 안에 건설될 새 임대주택에 약 4억9천2백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BC 공공주택 기금(Community Housing Fund)에서 나온 것으로, 이 주택사업은 향후 10년간 1만4천 채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서민주택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추진된다. 새로운 임대주택들은 지방정부들과 비영리 단체 및 주택 조합과 협의해 메트로밴쿠버를 비롯한 프레이저 밸리, 밴쿠버 섬, 버논 및 켈로나 등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밴쿠버 코스탈 지역에는 약 1500채의 집이 건설되며, 프레이저 밸리에 1400채, 밴쿠버 섬과 걸프 섬에 1300채, 내륙과 북부지역에 각각 750채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메트로밴쿠버 지역의 경우 밴쿠버에는 1101가구를 위한 총 10개의 건설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노스밴쿠버에는 14개 프로젝트(160가구)가, 버나비에는 4개 프로젝트(366가구)가 추진되며, 코퀴틀람 및 써리에는 각 3개 프로젝트(301가구)와 1개 프로젝트(87가구)가 진행될 계획이다.해당 사업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를 비롯한 난민, 노인·장애인 및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 대상자에는 에이즈(HIV) 환자 및 가족, 폭력 피해 아동, 고령 치매환자 등도 포함된다. 이번 사업으로 주 전역에는 총 72개 건설 프로젝트가 착수되며, 주내 주거취약계층 총 4902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존 호건 수상은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BC 공공주택 기금의 일부로 건설될 이 서민주택 프로젝트는 주내 주거 위기를 해결하고 급등하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 주거지원 정책 현실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셀리나 로빈슨 BC주 주택장관도 "우리는 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저렴한 이 새로운 서민주택에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의 이 프로젝트는 BC주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경제적으로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주택은 중산층 가정에게도 주택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든 주택 위기에 대응하여 다양한 소득 수준에서 저렴한 주택의 필요성을 해결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매월 임대료가 얼마나 들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지난 총선 당시 서민주택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신민당(NDP)은 “이 사업은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없어서 집 밖으로 내몰린 50만명의 캐나다인들을 위한 서민주택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18-11-15 1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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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전매 투기 탈세 잡는다"
BC주정부가 콘도 전매 투기(condo-flipping)에 따른 탈세 단속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콘도 거래신고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공포했다.주정부는 이달 초 콘도 전매 무결성 신고(Condo and Strata Assignment Integrity Register; CSAIR)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 내년부터 콘도 전매자들에게 양도세 납부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에 따라 거주 및 상업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택 전매뿐만 아니라 타운하우스 및 콘도 계약 등의 전매도 부동산실거래 신고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콘도 구매자들은 오는 2019년 1월 1일까지 기존 콘도 계약을 모두 갱신하고 2019년 3월 31일까지 BC주 토지대장 및 측량공단(LTSA)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이름, 시민권정보, 연락처, 사회보장번호(SIN)와 같은 납세자 식별번호(TIN) 등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새로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수집된 신고정보는 캐나다 국세청과 공유된다. 국세청은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매매거래가 양도인의 소득세 신고서와 일치하는 지 여부와 관련 세금이 제대로 걷혔는지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캐롤 제임스(James) 재무부장관은 "콘도 전매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더 이상 부동산 투기꾼들이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 새로운 신고제도는 BC주 부동산 시장에 공정성과 청렴성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C주의 현행 부동산 체제는 최초 구매자와 최종 구매자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어 전매나 양도로 확보한 차익을 소득세 신고 시 누락해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만연했다. 국세청 또한 중간 거래자가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더라도 소득세로 보고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했다. 국세청은 주정부의 이번 콘도 전매 신고체계가 완전히 정립되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 탈세의 주범을 잡을 것이라는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매신고 규정 위반 적발 시 개인은 최대 25만 달러, 법인은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BC주의 주택구입 여력 개선을 위한 30포인트 계획의 일부로 시행됐다. BC주의 이번 프로젝트는 부동산 양도 세무사찰의 탈세 조치 능력 강화를 비롯해 부동산 돈세탁 전문가 패널을 통한 부동산 및 금융 서비스의 리스크 파악, 세금 사기와 돈세탁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실무그룹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18-11-13 16: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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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서 집 사려면 10만 달러는 벌어야…”
메트로 밴쿠버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간소득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요구된 소득 격차가 가장 큰 도시 ‘빅3’로 밴쿠버, 리치몬드 및 버나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스 밴쿠버와 코퀴틀람이 그 뒤를 잇는 등 메트로 밴쿠버의 5개 도시가 상위 5자리를 모두 ‘싹쓸이’ 하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부동산 데이터 웹사이트인 주카사(Zoocasa)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밴쿠버는 이 차이가 98000달러였다. 차이는 지난달 기준 주택가격(119만6000달러)과 연방통계청이 조사한 가구당 실질 중간소득(65000달러)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SFU 대학 도시프로그램 앤디 교수는 “통계청 보고서는 밴쿠버가 타 도시와 비교해 얼마나 극단치(통계적 자료분석의 적절성을 위협하는 변수 값 또는 사례)를 보여주는 지를, 또 주택가격과 중간가구소득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극단치를 나타내는지를 실질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뉴 웨스트민스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메트로 밴쿠버 시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뉴웨스트민스트 지역에서는 요구된 소득이 96000달러, 실질 소득은 65000달러 그리고 기준 주택가격은 70만달러였다.메트로 밴쿠버를 제외한 여타 BC주에서 실질 소득으로 구입 가능한 4곳의 시장은 프린스 조지, 캠룹스, 캠벨 리버 및 랭포드 등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강화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로 인해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 구매력이 크게 약화되었다.앤디 교수가 캐나다와 미국의 2016년 인구센서스에 기초해서 지난 7월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밴쿠버는 중간 주택가격과 소득 사이 차이가 가장 큰 도시였다. 밴쿠버시의 낮은 소득과 높은 주택가격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번 두 지표는 시가 재능 있는 인재와 서비스 직업에 있어 지속적인 노동력 보유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앤디 교수는 자신의 자료가 밴쿠버 부동산이 어떻게 “부자들의 카르텔’이 되었는지를,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강력하며 포괄적인 경제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김혜경 기자
2018-11-09 12: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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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허가 기간 줄어든다
밴쿠버시의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 처리 기간이 10주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밴쿠버시가 시행중인 건축 허가 단축 파일럿 프로그램이 예측대로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서 추후 메트로 밴쿠버의 다른 시들도 이를 도입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밴쿠버시가 시험 도입한 ASAP(Applicant Supported and Assisted Process)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단독주택 건축을 신청한 건축업자들과 개발업자들은 평균 4.6주만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종전에는 건축 허가를 얻기 위한 평균 대기 시간이 25주나 됐었다. 밴쿠버시의 개발, 건축 및 허가 부서 관계자는 “우리가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모든 업무는 밴쿠버 주민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보다 빠른 건축 허가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밴쿠버시는 지나친 지체로 주택 건축업자들과 개발업자들의 원성을 사온 건축 허가 절차 시간 단축을 위해 1년 예정으로 ASAP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했었다.시는 건축 허가 절차 시간을 10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허가 신청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등 파일럿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업체들은 이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반기고 있다. 건축업계는 지금까지 허가 취득을 위해 평균 8-12개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12주만에 허가를 얻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건축업계는 “건축 허가 기간 단축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많은 집을 보다 값싸게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 또 공사 지연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규모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SAP는 몇 가지 이유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건축이나 구역 재조정(rezoning)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청자들을 훈련시킨다. 이를 통해 개발업자들과 시 사이에 신청서류 재검토 빈도를 줄였다. 또 건축 허가 신청서 최종 승인 서명을 하는 모든 감독자와 검토자들(inspector and reviewer)을 한 자리에 소집함으로써 시와 신청자 사이의 소통 시스템을 개선시켰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일정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레인웨이 하우스(laneway house) 및 세컨더리 스위트(secondary suite)를 가진 17개 단독주택 프로젝트가 신청을 마치고 검토 중에 있다. 세컨더리 스위트는 한 주택 내에 출입문을 달리해 생활 공간을 분리한 주택이고, 레인웨이 하우스는 주택 뒷마당이나 주변 여유 공간을 개조해 거주 공간으로 만든 주택을 말한다.그러나 한편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신청 기간 단축이 주택 공급난을 해소할 것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개발업체들은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콘도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BC부동산 협회 관계자는 “단독주택 몇 십 채 짓는다고 주택공급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원성에 내몰려 마지못해 선심 쓰듯 비교적 간단한 단독주택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업무 편의만을 고려하는 ‘행정 편의주의’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또 이 관계자는 “개발업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콘도와 같은 다세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신청 기간 단축이다. 다세대 주택만이 가장 빠르게 공급과 수요를 맞출 수 있다”며 파일럿 프로젝트의 확대 시행을 촉구했다. 그는 “밴쿠버에서 다세대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기간이 2-3년씩 걸린다. 이런 지체는 콘도 가격의 급등을 부채질해 온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밴쿠버시는 “서민주택 프로젝트를 포함,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허가 시간 단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개발업자들과 주택소유주들은 여러 해 동안 밴쿠버시의 허가승인 지체를 강력히 비난해왔다. 시는 비난의 화살을 밀려드는 신청서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사진 픽사베이>
김혜경 기자
2018-11-08 14: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