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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1월 유출규모 사상최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03-01 00:00

해외송금 절차 까다로워질듯
[한국] 지난해 10월 이후 유학·연수비 목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외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그간 미뤄뒀던 유학·연수비를 송금하거나 송금 규모를 대거 늘리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2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유학·연수 명목의 대외지급액이 9억711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3%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율 1100원선이 무너지면서 급락세를 보였던 지난해 11월 한달간은 유학·연수비로 2억1310만달러가 유출돼 2003년 11월보다 80.9%가 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율이 1150원대에서 별다른 변동이 없던 지난해 6~9월의 경우, 유학·연수 대외지급액 증가율은 21.9%였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의 유학·연수비 유출액은 2억9320만달러로, 작년 1월보다 38.0% 증가하면서 1월 유출 규모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월 들어서도 환율이 한때 1000원선이 붕괴되는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유학·연수 비용의 대외송금액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송금 까다로워질 듯



올 상반기 중 해외로 보내는 증여성 송금, 유학경비 송금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증빙서류 등을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외화송금 규제 강화는 개인의 증여성 해외송금이 98년 16억3700만달러에서 2003년 54억5000만달러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불법 송금도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무분별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상반기 중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 증여성 송금과 유학경비 송금 등에 대한 송금절차 및 조건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증여성 송금이 일정 금액 이상에 이를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관련 입증서류를 고객이 제출하지 못하면 송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연간 1만달러 이상의 증여성 송금은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나, 1만달러 미만 송금은 증빙서류가 필요없어 거액의 외화를 잘게 쪼개 송금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3년의 경우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증여성 자금으로 외국에 송금한 사람이 9만1248명에 달했다.

재경부는 또 해외 유학 경비의 경우 최초 송금 이후에 그 계좌로 돈을 보낼 때에도 각각 실수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해외 유학경비 송금 계좌를 만들어 최초로 송금할 때만 입학금고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되고, 이후 송금 때는 아무런 증빙서류가 없어도 된다.

김홍수기자 hongs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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