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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세입자’ 자진 퇴거 허용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6-04 15:46

세입자 보호 임대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BC주 세입자가 집에서 '가정 폭력' 혹은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임대 계약을 강제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내용의 법안이 도입된다. 

가정 폭력사태로 위험에 처한 거주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BC 의회에서 제3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녹색당 앤드류 위버(Weaver)당수에 의해 발의된 이번 주거용 임대법 개정안은 세입자들이 고정 기간 임대 계약(fixed-term lease) 도중 심각한 안전상의 위협을 받은 경우 임대 주택에서 자진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법 개정은 가족 폭력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법의 기존 조항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가정 폭력으로부터 도망친 세입자가 미지급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에 대한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개정된 새 법안에는 ‘가정 폭력(household violence)’이라는 새로운 조항 아래 타인에 의해 발생된 신체적, 성적, 감정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포함한다. 

또한 법적 보호 장치는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세입자들을 위한 것이며, 룸메이트나 이웃으로부터 발생한 학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3자 검증자에게 제출하여 임대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검증자에는 경찰 외에도, 세입자를 보증할 수 있는 의료진, 상담원, 캐나다 원주민 보호사, 피해자 보호사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 법안은 앤드류 위버 녹색당 당수에 의해 지난 3월 발의됐으며, 퀘벡, 매니토바, 서스캐처원, 노바스코샤, 온타리오의 유사한 조항에 바탕을 두고 있다. 

BC주의 비영리 단체인 바폭력 협회(Ending Violence Association)에 따르면, BC주에서는 매년 약 6만 건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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