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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별 의석수 배분 불공평한가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0-23 14:36

인구가 절대적 기준··· 63% 인구 온+퀘가 51% 하원의원 뽑아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 뒤로 이번에 처음 투표를 한 유아교사 곽주혜씨(39, 포트 코퀴틀람)는 개표 방송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곽주혜 씨는 "대서양 주들에 이어 퀘벡, 온타리오 개표가 끝나니까 선거도 끝나버렸다. 자유당 승리로 이미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걸 보고 온타리오와 퀘벡은 의석수가 왜 그렇게 많이 주어졌고 BC를 비롯해 서부 주들은 상대적으로 왜 적은지 강한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곽씨의 이런 의문과 불만은 캐나다 선거구 확정의 가장 큰 기준이 인구에 있기 때문에 나온다. 인구는 세계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기준이기도 하다.

2016년 센서스 기준으로 캐나다 전체 인구는 3천5백15만여명이다. 이 인구 중 절대 다수가 온타리오와 퀘벡 두 주에 산다.

온타리오 인구는 약 1천3백50만명으로 캐나다에서 1천만명이 넘는 유일한 주다. 퀘벡은 8백16만여명으로 두 주를 합하면 약 2천2백만명, 캐나나 전체 인구의 63%다.

3등은 BC인데, 5백만명이 채 안돼 1, 2위와 차이가 크다. 앨버타가 BC와 같은 4백만명대이고 매니토바와 서스캐처원은 1백만명대, 나머지 대서양 4개주는 90만~10만명 선이다.

이 인구비례 외에 두 가지 조건이 주별 하원의원 선거구수 결정에는 더 붙는다. 인구만 가지고 정하면 시골 주들에 절대 불리하기 때문에 그 보완을 위한 장치이다.

하나는 그 주의 상원의원 수보다 같거나 많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1985년 당시 선거구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의석수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한 것인데, 한번 조정에 15% 이상을 줄일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리고 노스웨스트, 유콘, 누나부트 3개 준주(Territories)는 인구에 관계 없이 무조건 1석씩 할당된다. 인구로 따지면 0.3석 정도밖에 안되지만 면적과 원주민 대표성을 고려한 제도다.

2019년 총선시 캐나다 하원의원 정수는 338명이다. 소선구제이므로 선거구 수도 338개이다. 3천5백만 인구를 338에서 준주 몫 3을 뺀 335로 나눈 수가 11만1166인데, 이를 선거제 용어로 선거지수(Electoral Quotient)라 한다.

각 주는 주 인구 나누기 이 지수로 주 선거구 수를 할당받아 선거구를 구획한다. 이렇게 해서 받은 의석 수가 온타리오 121, 퀘벡 78개인 것이다. 

하원 338석의 51%이므로 인구로는 두 주가 캐나다 전체의 63%인 점을 감안하면 더 적게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매니토바부터 대서양까지 인구가 적은 6개주들은 선거지수가 9만~3만으로 10만 이하이다. 이들 주는 인구만으로만 보면 사실은 특별 배려를 받고 있는 경우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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