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7-05-17 00:00
올 여름부터 BC주민들의 환경세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BC주민들은 플라스틱병, 타이어, 페인트 제품을 구입할 때 환경세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오는 8월부터는 BC주 전역에서 전자쓰레기(E-waste)를 버리는 것이 금지되며 TV와 컴퓨터 제품에 환경처리비(Environmental Handling Fee: 이하 EHF)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BC주 소비자들은 ▲데스크톱 컴퓨터(10달러) ▲노트북(5달러) ▲모니터(12달러) ▲프린터(8달러) 구입시 EHF를 부담하게 된다. 프린터를 포함해 판매되는 일반 패키지로 컴퓨터를 구입한다면 8월부터 소비자 부담이 30달러 늘어난다. TV도 스크린 크기에 따라 ▲18인치 이하 15달러 ▲19~29인치 25달러 ▲30~45인치 30달러 ▲46인치 이상 45달러가 부과된다.
또한 컴퓨터와 TV는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없게 되며 공병처럼 재활용 센터에 가져다 주어야 한다. 재활용 업무는 공병처리업체인 인코프(Encorp)가 맡을 예정이나 수거 지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알버타주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
한편 광역밴쿠버지역청(GVRD)은 건전지와 가전제품에 대한 ‘테이크백(Takeback)’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지역청이 최근 개최한 환경포럼에 참가한 시장과 시의원, 행정 관계자들은 건전지와 가전제품판매시 예치금(deposit)을 부과하고 재활용시 이를 돌려주는 테이크백 제도를 도입하면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원래 테이크백은 제품 생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재활용 또는 안전 폐기 처리 비용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그 비용이 제품 가격에 포함돼 사실상 소비자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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